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질문

[오하요]

다음 문제에서 2번 선지가 답입니다.
그런데 해설이 해당 선지의 경우와 맞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건지 알려주세요!!

2번 선지의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변제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못받게 되는 것이니 이 경우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는 변제를 한 채무자가 되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자신이 받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해설에서는 되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이익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민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뭐로할까요]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는 변제를 한 채무자가 되어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금전채무자(A라고 하겠습니다)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금전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금전채권자(B, 즉 변제기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변제받아버린 금전채권자, 수익자)는 미리 받아버림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전"채권자"인 B는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되고, 금전"채무자"인 A는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얻은 수익자 B는 변제를 미리 받아버린 금전채권자가 되는 것이지 변제를 한 채무자 A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선지가 말하는 상황은 금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두 개가 존재하고, 금전채권자인 B는 수익자이자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된다는 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오하요]

상세하고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걸리는 부분이 2번 선지에 나와있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입니다.
이 단어가 없더라면 답변해주신대로 금전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채무자가 된다고 해석을 했을텐데 문제와 선지를 엮어서 보면 결국 법정이자상당액을 반환해야한다는 말인데, 금전채권자(B)가 반환해야할 것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원본이지 이자가 아니지 않나요?

[뭐로할까요]

원본은 오히려 B가 받아야할 돈이지 반환해야할 돈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변제기가 지난 이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변제기 이전의 상황이라면 말씀주신 것처럼 B가 일단 A에게 원본을 반환하고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A가 B에게 변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것을 출제자가 예견하고 낸 것 같지는 않네요.

한편 원본을 B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B는 i) 원본 및 ii) 변제기를 지나서도 A가 이행지체하고 있는 경우 변제기이후부터의 법정이자상당액 은 각각 i) 금전채권 및 ii) 민법 387조 1항에 의해 법률상 원인이 있지만 더 나아가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하요]

다시 한번 곱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