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시성 정부사업 보고를 통해 본 2016년 발전 전망/2015년 산시성 경기하방 압력 강해/올해 전국 평균 이상 경제성장 목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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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산시성 정부사업 보고를 통해 본 2016년 발전 전망

게시일

2016-03-03

국가

중국

작성자

주여울(시안무역관)

中 산시성 정부사업 보고를 통해 본 2016년 발전 전망

- 2015년 산시성 경기하방 압력 강해 -

- 올해 전국 평균 이상 경제성장 목표 세워 -

 산시성 성장 러우친젠(陕西省省长 娄勤俭)

     

자료원: 바이두

□ 배경

 ○ 2016년 1월 24일 산시성 제12기 4차 인민대표대회 회의상에서 산시성 성장 러우친젠은 정부사업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산시성의 경제발전 결과를 종합 보고하는 한편. 2016년도 주요 경제시책 및 성장목표를 발표함.

□ 제12차 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와 '십이오(十二五)' 규획 상황 종료 보고

 ○ 2015년 산시성의 성장 실적

  - 2015년 산시성은 발전 위기를 맞았으며, 국제유가의 유례없는 하락세로 인한 경제 압박을 받았음.

  - 2015년 실제 생산총액은 1조8171억8600만 위안이고 성장은 8%를 이룸. 지방 정부의 수입은 2059억8700만 위안이고 성장은 12.1%를 이룸.

  - 도농민 수입은 각각 2만6420위안, 8689위안이며 성장은 8.4%, 9.5%를 달성했음.

  - 산시성은 이번 규획의 기본 목표를 달성했음.

 ○ 경제성장 하락에 대한 정확한 분석, 안정적인 경제 보호를 위한 노력

  - 안정적인 투자처인 국가수리(水利)공사, 교통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투자를 증가시키고 중앙기업, 민생기업, 베이징 기업이 산시성에 진입하게 함.

  - 작년 중앙기업 자금 2096억 위안, 정부 국채 1260억 위안, 기업채권 64억 위안, 한 해 고정자산투자 자금이 1억9800만 위안이었으며, 성장률은 8%임.

  - 인터넷 소비 등 유망산업은 이미 많은 소비자 선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전자상거래는 산시성과 협력을 맺고 있음.

  - 작년 사회 소비재 총액 11.1% 증가, 물가 1% 증가함.

  - 현대 농업의 발전에 힘입어 현대 농업단지는 2350곳이 증가했고, 양식 생산은 '12.5' 규획에 따라 풍부해졌음.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 농업 규모 경영과 이익의 증가 속도도 빠름.

 ○ 2015년 산시성에서 이룬 실적

내용	달성 현황
새로운 지주(支柱)산업 발전	- 전자정보,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 우주, 현대 대형 서비스업, 세계에서 선두기업 수준을 지닌 플래시 기억장치 집적회로, 자동차 전지 항목과 연 생산량 1500만 부 휴대폰 생산라인이 잇따라 생산 가동함. - 천연가스 중형트럭과 하이브리드 동력 자동차 판매량은 전국에서 1위, 국내생산 차량 다윈(大运)과 새로운 차세대 항공기 개발로 경제 난관을 돌파함. - 국가급 빅데이터 중심 정식 운행, 비에너지 산업 증가 13%, 첨단 과학 산업 성장 25.9%, 문화산업 증가율 수치화하면 3.7%, 관광 총수입은 3005억 위안에 달함. - '三个转化(직능, 방식, 작용의 전환)'을 지지해 화학 에너지 산업 고도화, 산시옌창(延长)석유그룹이 계속해서 세계 500대 그룹에 속하게 하고, 화학 에너지 산업이 경제 위기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4대 현대화’ 통한 도농 간의 상호협력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	- 시안의 대도시화, 아름다운 도시, 현 정부 소재지 강화, 집진(集镇)지역 확대, 좋은 사회 만들기 건설, 소도시 강화 및 신형 농촌사회 건설을 추진함. - 시안, 바오지(宝鸡)를 전국에서 문명도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고, 시셴신구(西咸新区) 고정자산 투자 성장은 33%를 이룸. - 35개의 성급 및 진과 31곳의 문화관광 투자 145억7000만 위안, 행정구역 4830곳 통폐합, 신형 농촌사회 구역 1002곳 건설, 97만 농촌 주민이 신도시 주민으로 바뀜. - 개별적으로 성을 관리해 1성1정책 실시, 각 지방의 발전을 모아 산시성 발전을 이룸. - 중앙직속 중점 개발 도시와 성 직속 관리 현(县)시범도시, 공업 집중 구역 발전시켜 현 구역 경제를 확대시키고, 각각의 우세점을 발휘해 발전시킴. - 도농 간의 인프라 구축 추진, 비영리성 주택 건설 48만5000채 보장 - 황허강 도로 건설 순조롭게 추진, 현(县)정부 소재지 도로 29곳과 농촌 도로 1만㎞ 개조, 253만 인구의 식수 안전 문제 해결함. - '가스화 산시' 2차 공사기간을 거쳐 1500만 명게 혜택을 주고, 관중(关中)을 가로질러 산시 북쪽이 750만㎸ 전력 백 본망을 건설함.
산수임전호 (山水林田湖) 일체화	- '환경오염 방지, 푸른 하늘 보장' 행동 계획 실시해 석탄 보일러 3967대를 개조하고, 석탄연료 300만 톤 삭감, 시안에서는 1년 중 251일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작년에 비해 40일이나 증가함. - 웨이허(渭河) 강의 종합치안 관리 실시, 누계 투자액이 245억5000만 위안에 달함. - 친링(秦岭)산맥 부호와 한단(汉丹)강 관리 실시, 친린북쪽에서 발생하는 위법 현상을 막고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안전하게 공급에 성공함.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감축 강조, 높은 오염물질 제한,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기업에 제재 가하고, 하수처리장 강화 및 수송관 건설, 성진(城镇)의 하수처리장 및 수송관 83.2% 증가, 폐기물 무공해 처리율 85.4%, 4톤의 주요 오염물질 감축 달성 - 생태문명 건설 측면에서 아직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많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것
“일대일로”와 적극적인 융합전략 실시	- 주변 국가와의 포럼 개최와 브랜드 전람회를 조직해 첨단 전시회 개최, 유라시아 경제 포럼의 국가 참여 유도, 타 지역과 국제 조직기구가 53곳으로 증가함. - 실크로드 경제권 도시 원탁회의 기구 정식 건립함. - 세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에 의지해 산시성의 자유무역구 포함에 적극적 어필, 국가 외교국 측면에서 보면 산시성은 중앙에 위치한 우세점을 발휘해 견고한 발전과 국외의 성주(省州)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음.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와 합작 기구 건설을 추진함. -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기술제와 관광박람회 상용화 추진함. - 한 해 실제 이용 무역 외자 46억2100만 달러, 국내 자본 유입 5658억6300만 위안으로 각각 10.7%, 13.7% 증가했고 해외 실제 투자 금액 6억6600만 달러로 47% 증가. 수출총액은 300억 달러로 12.8% 증가함. 이와 같은 증가 속도는 전국 5위에 속함.
주동적으로 내부 동력 강화	- 행정기구 간소화해 행정 체제 개혁 추진, 성급 부문의 4394개 항목의 업무 명세서 전부 공개함. - '삼증합일(三证合一)' 제도 전면 추진, '증치세 개혁' 시범구역과 가격, 투자 및 융자 개혁 추진했고, 국유 자산 배치 조직 기업 집단 최적화를 통해 작년 신규 시장 주체 32만1000호, 비공유제 경제 53.3%에 달함. - 토지 소유권 제도 농촌개혁, 토지 경작권 증서 신속히 추진, 당의 각각 농촌정책 실시 - 기업 월급 가이드 제도, 임금 지불 보장 체제 실현, 최저임금제 향상 추진, 성에 속한 국유기업 관계자의 월급은 봉급 표준에 따르고, 사업 기관 부서 임금과 노인 요양 개혁 실시, 현(县)이하 직급과 직무 병행화 및 향진 업무 보조금 제도 실시 - 이는 활력과 높은 생산력을 불러일으킴.
민생 개혁	- 전 성의 민생 지출 3582억 위안 - 취업 우선과 창업을 격려함, 취업을 충분히 보장하고, 고등교육 기관을 마친 졸업생의 취업률은 88.5%에 달함. 성진(城镇)에서의 취업은 44만3700명이고, 도시 노동력 이동 취업은 693만8000명임. - 완벽한 사회보장과 사회구조 체계를 확실히 하고자 함, 기업 정년퇴직 및 기본 임금 보장 성과가 전국 12위에 달함. - 도농 주민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금액이 최고 금액 200위안이고, 도농 이하의 표준 보장금액은 월 460위안, 연 2500위안임. - 성진(城镇)주민 의료보장과 평균 재정보조금 각각 국가 표준 20위안을 능가함.
정부의 직능(职能) 전환	- 법에 의한 엄격한 다스림. '삼엄삼실(三严三实)'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정자금 예산 결산과 '삼공(三公)'을 따른 경비 공개함. - 정부 시스템은 당내 간부 부패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고자 함. - 4대 풍조(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에 나타나는 난제들은 단호하게 시정, 부패 문제 등 해결 - 시종일관 법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받아들임.

            자료원: 산시성 인민정부,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15년 성장 결과

  - 연 생산총액이 평균 11.1%에 달함. 전국 15위이고,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지난 5월보다 3배 증가, 시안(西安)-셴양(咸阳) 국제항공 여행객들은 3300만 명에 달함, 국제항공선의 항로는 8개에서 36개로 늘어났음.

  - 사실상 2015년은 산시성 경제부문에서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한 것에 비하면 경제 성장 8%는 결코 낮은 성적이 아님.  

□ 2016년 발전의 기본 사로(思路)와 목표 임무

 ○ '십삼오(十三五)' 규획의 주요 목표

  - 경제성장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게 성장해야 함.

  - 2020년까지의 목표는 생산총액 3조 위안을 달성, 평균 1만 달러 이상 소득, 도농 주민의 수입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게, 현행 표준 기준보다 아래 위치한 농촌 빈곤 소득 전부 빈곤에서 탈피, 공공서비스 실현 균등화, 인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향상임.

 ○ 산시성이 돌파해야 할 난제

  - 성장 동력 부족, 대중 소득, 빈곤 해결, 생태건설, 대외개발 등 이루어야 할 것 많음.

  -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특허, 기술교육 성과 면에서 기초 구조를 튼실히 다져야 함.

  -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발전을 이루어야 함.

五个扎实	四个全面
1. 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추진	1. 샤오캉(小康)사회건설
2. 농업 현대화 건설 추진	2. 개혁 심화
3. 문화 건설 강화 추진	3. 국민의 의지 실현과 사회 발전이 법규에 의거한 법치국가
4. 민생사업 개선과 보장	4. 엄격한 당 관리
5. 당 위원회 엄격하게 관리

자료원: 산시성 인민정부,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16년 목표 임무

내용	주요 목표
혁신적인 성(省)건립	- 혁신적인 성 관리, 시안을 혁신 시범구로 지정, 시안가오신취(西安高新区)을 자주권 지닌 시범구역으로 지정, 과학혁신기술 발휘, 빠른 전환 기능을 지닌 연구개발 관리부터 서비스 변환을 향한 기업의 주체성 강화, 국가 실험실 건설 지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실시함. - 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 연구소가 협동 추진해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실현,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 60% 달성, 중국 유명 브랜드로 탈바꿈하고자 함.
녹색 순환구역 및 교통인프라 구축	- 산시 남쪽 구역의 녹색 순환 구역 발전 위한 전략 실시. 관중 지역을 기술 혁신 단지로 만들고, 산시 북쪽은 글로벌 일류 에너지 화학 공업기지로 제조, 도농의 발전 이룸. 산시 남쪽의 환경 보호 실시, 산업 발전과 신도시 동시 건설해 국가 생태문명 종합 개혁 시범구로 추진함. - 농촌사회의 전통 촌락 보호와 아름다운 농촌 건설, 호적 인구 도시화율 45% 이상 달성, 농촌 사회서비스 중심 도달률 60%, 균형적 발전 강화를 이루어 중요 인프라 능력을 보장. 시안과 센양 국제공항에 3번의 공정 거쳐 개척, 시안 지하철 운영과정 200㎞에 달함. 철로 3500㎞ 건설, 고속도로 1500㎞ 건설, 농촌도로 6만㎞ 개조함. - 시~시 고속철도, 현(县)-현 통하는 고속도로, 농촌-농촌 통하는 유입로 실현함.
녹색도시 건설	- 주체성 가지고 건설 강화하고 시스템 접근법 생산. 생활, 생태 용지, 건설 용지 총규모 제한을 엄격하게 관리해 각종 생태환경 보호 실시함. - 환경오염을 막아 푸른 도시 증가율 높이고, 녹색 광산 건설의 개발 추진. 농촌 환경과 함께 수자원 보호 구역 다스림. 차오산(桥山)과 황허(黄河)국립 공원 추진. '관중의 물을 돌려, 산시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돌린다' 계획 실시. 깨끗한 생산과 소비를 지지, 주요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 하강이 뚜렷이 보임. 매년 10일 이상의 푸른 하늘이 시안에 보장됨.
일대일로 건설 적극적	- 실크로드 경제권 국제 무역 중심, 과학 기술 혁신 중심, 산업 합작 중심, 문화 관광 중심, 지역 부동산 중심을 건설함. - 산시 자유무역시범구 추진, 실크로드 연선(沿线)에 위치한 국가들과 경제합작 기구 건설함. - 유라시아 경제 포럼, 다국적 회사 및 전 세계 업종 선두기업의 전략투자 혹은 지역본사나 지사 건설 추진함. - 원활하게 정부와 대화하고, 기업 합작 및 민간 상호협조 경로를 촉진해 모든 방면에서 대외개방을 이룰 것임.
공유 통한 대중 공공시설  확충	- 사회 초년생의 220만 명 취업보장, 13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 중등직업교육 무료 운영, 5곳의 고등교육기관과 50개의 과학 과목을 추진해 전국에서 제 1위 교육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추진함. - 사회보장 및 근본적인 제도 완전 설비 실현, 다차원적인 주택 공급체계 형성함. - 공공위생 서비스 강화, 공립병원 종합개혁, 중의약 서비스 시스템 체계화, 등급별로 나눈 진료 제도 운영, 2020년의 평균 수명을 76.7세까지 상승시킬 것 - 공평한 현대 공공문화 및 서비스 체계 설립, 문화산업 연평균 15% 이상 증가, 대중문화생활의 풍부, 산시문화 소프트파워 제고, 331만 명 빈곤 인구 탈피하고자 함.

 자료원: 산시성 인민정부,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2016년 주요 사업

 ○ 2016년 십삽오(十三五) 규획에 따른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
공급 측면 구조적 개혁	- '과잉생산능력 축소(去产能)'와 '3대 특별 강령(三个专项行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올해 규모 이상 화학 공업 9% 증가하도록 함. - 산시 북쪽과 빈창(彬长)탄광 중점 개발 실시, 웨이허 북쪽의 오래된 탄광구역 통폐합 - 국유자본은 최적화해 배치, 혼합 소유제 기업 발전 적극 지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금 받아 '좀비기업' 도태시키고, 환경오염 유발하는 기업과 공급과잉 돼있는 분야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 제한함. - 시장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매출 확대, 중소기업 육성 발전 도움, 선두 기업의 우수한 설비를 보급,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사용자 부양 정책 실시함. - 인건, 물류, 재무 비용, 자본과 세금 비용, 사회보험, 전력 가격 등 방면에서 노력해 규범을 준수하는 중개서비스, 요금 명세서 목록 관리 실시하고, 석탄과 전기의 가격연동제도 갖추고, 직접 전기 공급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 '콤비네이션 블로(组合拳)'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
인프라 구축	- '쌀미자형' 고속철도 도로망 건설, 바오더우(包头)-시안, 시안-청두(成都) 간의 고속도로 건설, 란저우(兰州)-롄윈강(连云港)철도 기능 북쪽에 추진함. - 고밀도화된 도속도로망,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공공도로 건설, 황링(黄陵)-옌안(延安), 바오지(宝鸡)-핑칸(坪坎), 핑리(平利)-전핑(镇坪)고속도로와 황허 연안을 따라 도로 건설해 집중적으로 연결선을 배치함. - 시안 철로교통과 관중 도시 간 철로 건설 추진, 시안의 급행 지하철 건설 추진함. - 선푸(神府), 위헝(榆横), 옌안(延安), 빈창(彬长) 4대 석탄발전소에 힘입어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장시(江西)까지 특수 고압 송전 통로 건설, 진안현(镇安) 펌프 스토리지(抽水蓄能)발전소 건설함. - 공공구역의 무선 네트워크를 보급화, 대역폭을 전 성에 확충해 '광대역 산시' 실시, 올해에도 많은 투자를 유치시키고,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며 올해 10% 증가를 계획 중임. - 전 성에 '인터넷 정무 업무' 서비스를 실현시켜 정무를 인터넷에서 처리 가능하게 함.
현대 서비스업 통한 소비촉진 역할 작용	- 문화 관광산업을 발전시킴, 역사 문화자원을 발전 심화 시키고, 홍색문화, 역사 문화와 유적지 문화, 자연산수, 실크로드 문화 등과 같은 문화 브랜드를 제조함. - 30곳의 문화산업 항목을 이끌어 각 부서와 사회자본을 연동한 다원적 문화산업을 추진하고 예술 공연을 널리 알림. - 외부 여행객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해 산시성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게 함.
인터넷 플러스 발전시킨 신형산업	- 인터넷, 제조, 에너지, 농업, 상업 거래, 물류, 금융 등 산업 제도를 융합한 크라우드 소싱 디자인 개발과 네트워크 협동 제도 건설함. - 농업과 농촌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하여,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업무중심을 설립하고, 인터넷 금융업 법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점을 만듦.
신형도시화 건설	-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과 계획을 관리 강화해 전면적인 다규정합일(多规合一)을 추진함. - 관중(关中)-텐수이(天水) 도시 간의 규획, 황허강을 따라 있는 현 정부소재지(沿黄城镇)도시계획 편성하고, 과학도시 기능과 인구 규모 확대함. - 관중 시민의 핵심구역 총 계획을 편성하고 시안, 셴양, 시안-셴양 신구역의 계획을 강화해 현대화한 대 시안 건설 - 전 성도시의 녹지화률 35% 이상 달성, 각각의 도시의 수계 증량 확대, 각각의 도시에 고유의 역사 문화 부호 만듦.
자유무역구 시범구역 추진	- 실크로드 경제권 역외 위안화 결제 센터 설립 쟁취, 국제항로 보조금 정책과 새롭게 개통한 9곳의 국제항선을 완벽히 함. 회송(回程)화물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창안호(长安号)' 화물 운송 운행 수익을 높임.
해외경제 협력	- 반도체 국제협력 산업원, 중-러 실크로드 혁신원, 산시-한국 중소기업 산업원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함. - 에너지 공업, 장비 설비, 비철 야금, 건축재료 시멘트, 방직복장, 현대농업, 할랄 상품 등 분야에서 우세한 기업을 지지해 국제 에너지 산출량 국제협력 발전시킴. - 해외에 산시 산업단지와 투자무역 촉진 중심을 건설해 상품, 기술, 표준, 서비스 수출을 이끌고, 해외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외 산시'를 발전 공간으로 개발해 한 해 총 수출 수익이 350억 달러에 이르게 함.

 자료원: 산시성 인민정부,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평가

 ○ ‘15년 산시성은 주요 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불황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에 시달렸음.

  -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산시성은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 새로운 산업 발전 촉진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 소비시장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음.

  - AIIB 출범에 따른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투자 증가 및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올해 산시성의 경제성장률은 소폭이나마 2015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산시촨메이왕(陕西传媒网), 산시성 인민정부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