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2. 새누리당이 3일 4·13 총선의 당내 경선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 문건이 다량 유출돼 파문에 휩싸임- 앞서 ‘비박계 물갈이 리스트’ 논란으로 불거진 내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론조사 고의 유출 의혹’까지 일면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음   3. 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였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3일 고향인 곡성을 떠나 순천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함-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순천이 독립된 선거구가 되고, 곡성은 인근 광양·구례 선거구에 통합됨   4.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9%포인트 떨어진 8.2%로, 조사 후 처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고함   5.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 중에 있다고함- 국내 독자제재는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인 것으로 보고 있음   6. 북한이 3일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단거리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발사함-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이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함   7. 대한민국 여권은 17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함   8.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함- 김정은이 수장으로 있는 북한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2명을 특별제재 대상 목록에 올림     [ 정부/정책 ]1.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고함-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국민의 약 4%로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음   2. 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음   3. 내년 3월부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강화됨- 개정하기 더 까다로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함   4.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됨-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함   5. 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 수수를 신고하면 20만원 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6월말부터 도입됨-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함   6. 국방부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학생이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80%가량이 대학 휴학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군 복무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함임   7. 서울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모든 생활권 도로(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음-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도로폭 13m이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제한 속도 규정이 없어 일반도로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임     [ 경기종합 ]1. 한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사들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년 가까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2013~2015년) FDI 실적은 544억달러(신고액 기준)로 집계됐으며, 이 실적은 외환위기 직후 외국 기업에 국내 시장을 본격 개방한 1990년대 말 수준이라고함   2. 국제유가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두 달만에 1%대로 올라섬(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내용)- 하지만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신선식품 물가는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3. 작년 말 정부의 내수진작책 덕에 반짝 늘어났던 산업 생산이 연초 들어 다시 줄고 있는 것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탓이라고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종의 재고자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639억원 증가했고, 정보기술(IT)과 전기·전자 업종도 3조9830억원 늘었다고함   4.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함-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전장 분야, 특히 반도체 개발을 맡은 인력에 대해 “삼성전자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접촉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5. 삼성카드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를 렌탈 및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함 -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한 뒤 1년 후 삼성카드에 반납하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는 제도이며, 삼성카드는 이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까지 진행한다고함   6.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이 지난해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김범석 대표가 직접 공언한 '2017년까지 4만여명 누적 채용'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흐려졌고, 업계에서는 '쿠팡맨'으로 상징되는 쿠팡의 '직접 구매·물류' 실험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함     [ 금융/부동산 ]1.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9원 내린 1214.6원에 거래를 마감함- 원달러 환율이 13원 가까이 하락하며 11거래일 만에 1210원대로 내려온 것은, 국내 증시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중국 위안화가 절상 고시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2.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출시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 해지 비율을 낮추려고 담보 대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함- 현행 규정대로라면 은행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안된다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3. 금융당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공모펀드의 예상수익률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르기 전에 새로 나오는 펀드들의 예상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업계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같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특화서비스인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핀테크(금융+기술)와 접목한 우체국페이(PostPay)를 3일 출시함- 우체국페이는 경조금 송금, 간편송금, 체크카드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계좌번호나 주소 등을 몰라도 상대방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음   5.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며,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함   6.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함- 위반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7.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올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신입직원들의 초임 삭감을 추진하기로함- 금융·보험업의 2014년 대졸 신입직원 초임이 월 328만 원으로 일본(214만 원)보다도 높아 금융권의 비용부담을 키우고 신규채용을 가로막고 있다고함   8. 코스피가 3일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글로벌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1,950선을 회복함-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965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으며, 작년 4월24일(5천328억원)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대 순매수 규모임   9.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개발 방식을 허용하고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힘- 국토부는 우선 뉴 스테이 단지의 일정 범위(건축물 연면적의 30%)에서 분양주택이나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토지 임대형 뉴 스테이 형태를 도입하고, 공실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책임지고 임차 업무를 대행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사업에 참여하기로 함   10. 서울시는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장충동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건폐율) 완화 안건에 대해 최종 가결함- 호텔신라는 건폐율 36.16%로 완화된 조건으로 기존 호텔본관 건물 바로 옆에 지하 3층, 지상 3층 91실 규모의 한옥호텔과 주차장, 면세점 등 새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한옥호텔 건축안과 관련해 자연경관 훼손과 ‘재벌특혜’ 논란이 일면서 시 도계위에서 두 차례 반려, 두 차례 보류된 끝에 통과됨     [ 해운/교통 ]1. 현대상선은 “유조선사업부 매각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벌크사업부는 작년 1~3분기 매출 8000억원을 기록, 현대상선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크사업부에 있는 벌크전용선사업부는 에이치라인해운에 매각될 예정임   2.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리콜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일 환경부에 배기가스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함     [ 사회종합 ]1. 한국 경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 수사를 펼쳐 난민 신청자를 끌어들여 e메일 사기 행각을 벌인 나이지리아인 일당 3명을 검거함- 미국 일리노이 주의 S의료기업 대표이사를 사칭해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가로채려했다고함     [ 국 제 ]1. 독일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218개국 중에서 177개국을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스웨덴(176개국), 영국(175개국), 미국(174개국)이라고함- 가장 ‘별 볼일 없는’ 여권은 아프가니스탄 여권으로 25개국밖에 비자 없이 들어가지 못한다고함   2. 미국과 인도, 일본 등 세 나라가 올해 필리핀 북쪽 해역에서 연합 해군 훈련을 하기로함- 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막는 등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임   3.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올해 콘텐츠 제작비로 50억달러(약 6조원)를 쓰겠다고 밝히면서 재방송으로 편성표를 채우던 미국 케이블 업계가 새 콘텐츠 제작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음- 볼거리가 많아진 시청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이익 감소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4.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에 국유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올 들어 계속되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 사태와 외환보유액 급감, 재정적자 확대 문제로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으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정부가 내건 승부수임     [ 궁금한 이야기 ]1.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제때 발령을 받지 못한 못한 예비 초등교사가 전국적으로 4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 초등교사가 총3962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전체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든 탓에 사실상 일년간 ‘백수’ 생활을 하게 되는 예비교사가 늘어난 것임   2. 경찰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를 음해하려는 서울시향 일부 직원의 '조작극'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