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차별받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인국공, 비정규직)

[박차]

교육공동체벗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능력주의와 불평등' 에서 인국공 사태와 더불어 비정규직를 바라보는
차별받는 노동에 대하여 서술한 글을 요약하였음. 

차별받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택함.
인국공은 전체 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까지 만나게 되는 검색대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탑승교 노동자 모두가 용역 회사 소속임.
 
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함.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보수 정당, 재벌 총수들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반대를 함.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피켓을 들고 반대하였지만,
인국공 사태와 비슷한 시기 고위직 채용 비리에는 반응 하지 않았음. 
 
공정성을 소환 했지만 결국
그 핵심 정서는 '능력주의' 였던 것. 

이들은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비정규직은 설령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능력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될 '자격'이 없고,
전환해서도 안된다고 주장.
 
이 주장은 합리성 여부와 별개로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큰 충격을 줌
안정적인 노동 조건은 '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2. 노동에서의 집단적 능력주의 정책
 
결국 위와 같은 사태에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무기 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락시킴. 또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간접 고용을 유지하고있어.
 
결국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서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해 온 노동자들은 
하위 위계에 두어 차별하고 있어.
 
그러나 '시험'은 능력을 보증하지 않음.
그리고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비정규직들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단지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 받고 있어.
 
이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시험은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한 번의 시험이 지속적인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도 못해.
 
코레일에서 매표 업무를 하는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역무원의 차별은 지속되고있어
 
설령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더 나은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되는 것은 정당한가? 게다가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과연 입직 통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이러한 격차의 확대를 설명할
정당한 근거는 과연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능력주의는 답을 할 수 없어.
 
능력주의의 근거가 되는
시험 자체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들어.
 
- 안정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과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경쟁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노동에서의 능력주의는
단지 '시험'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능력주의는 '직무급제'라는 형태로 이어지거든.

그 사람이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 주는 지표임.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 의료 인력과 비의료 인력 사이에 격차가 있고 이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지금 직무급제는 여기에 더해 직무에 따라 고용 형태를 세분화하고 위계를 만들고 있어.
 
어떤 직무는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보다 하위 위계의 직무는 면접을 통해 무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등 시험과 직무의 고용 형태를 연계하여 능력주의 구조로 쉽게 사회에서는 용인되고 있어.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직무에 따라 차별은 잘 문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 여성이 주로 하는 직종인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잘 인정받지 못해.
이 때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가 받는 차별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낮은 일을 하니까
받는 대우로 간주되고 있어. 즉 차별이 합리화되고 있어.
이런 구조에서는 차별이 마치 '차이'인 것처럼 인식되고 차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 되는거지.
 
 
3. 두려움과 체념이 만날때 능력주의는 고착된다.
 
능력주의가 유지되려면 경쟁이 필수적이야.

노동에서의 경쟁은 잘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 권리를 마치 그들에게만 주는 것처럼 보장해 주고, 경쟁에서 뒤쳐진 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도록 만들어.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구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
 
4. 평등한 노동은 가능한가?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며, 
어떤 논리로도, 어떤 근거로도
그 권리의 훼손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능력주의는 '합리성을 가장한 차별'이며
'권리의 훼손'임을 분명히 해야함.
 
우리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해.
 
사회에서의 평등이 일터에서의 평등을 만들고, 일터에서의 평등이 사회에서의 평등을 이뤄 나갈 힘이라는 것을
믿고 연대해야함.
 
이 책은 한국의판 '공정하다는 착각' 이라고 불리우고 있어 유명해진 책인데,  많은 내용을 생략하느라 글이 조금 어색할 수있어. 이해해줘.

출처: 비공개 카페

건보는 나도 반대함. 그건 인국공과는 다른 결임. 

근데 인국공은 남초에서 떠들고 다닌 것 처럼 알바로 뽑았는데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특히 그 대다수가 생활안전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상임. 그리고 인국공 직원 85%가 비정규직이었던 건 알아? 이거 진짜 비정상적인 수치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니 파이 잡아먹는 것도 아님.

[표혜미]

헐.. 난 인국공도 알바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건줄 알았어..
시험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 판별하는거 말도 안된다는거 완전 동의.. 누군가에게는 공부를 해볼 기회조차 없음..

[표혜미]

사람들 자소서, 어학성적으로 직무 능력응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서 정작 이런쪽에서는 시험으로 판가름 하자는게.. 참.. 물론 시험치는거도 장점이 있지만.. 그냥 좀.. 내로남불처럼 느껴짐..

[활중에이유없어]

본문 진짜 ㅋㅋㅋㅋㅋㅋ할말하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