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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 |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 |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 |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 |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 |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
*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 |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 |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 |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 |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 |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
*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 |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
*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 |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 |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 |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 |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 |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 |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 |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 |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
첫댓글 얼..가카가..구라가 좀 되는데요? ㅋㅋㅋㅋㅋ
공약이 이렇게 많았다니...ㅡㅡ;;
시발 안지킨게 아니라 다 반대로 하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강아지~~
와 꼼꼼하게 공약하나하나 다 지키셨네 진짜 ... 엇!? 반대로
와우-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카 얼굴 보는 순간 난독증이 걸림.
일일이 읽기 싫어서 스크롤 그냥 내림.
아~~ㅆ 바 너무 많아~~~ 사랑 안할수가 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가카보다 위대해 보임...ㅋㅋ제목만 봐선 댓글 부대 냄세 쩔었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