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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 </p><p> </p><p>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p><p>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p><p> </p><p>1.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p><p>2. "국토부 협박" 발언 </p><p> </p><p> </p><p>============</p><p> </p><p> </p><p>1. "김문기 처장 몰랐다" </p><p> </p><p>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br>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라는 <br>사람이 있었습니다. <br><br>김문기 씨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br>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r><br>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br>한 방송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br>김문기 처장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br><br>이재명 후보는 <br>"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br>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br>"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br>나고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br><br>그런데 해외출장에서 찍은 ... <br>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br>포함된 단체사진이 나오며 한창</p><p>언론을 타고 논란이 됩니다. .</p><p> </p><p>재판 과정에서 </p><p><br>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 발언을</p><p>했다고 주장했고, <br><br>이재명 대표 측은 <br>“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br>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br>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 </p><p> </p><p> </p><p>2. 국토부 협박 </p><p> </p><p>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대선 후보) 시절,</p><p>'백현동 개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p><p>국회 국토교통위 국감('21.10월)에서</p><p>아래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br><br>"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하면 <br>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br>용도변경에 응한 것" (국토부 공문 근거)</p><p> </p><p><br>검찰측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p><p>'단순한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p> </p><p> </p><p> </p><p> </p><p> </p><p>============</p><p> </p><p> </p><p>(재판부)</p><p> </p><p> </p><p> </p><p>1. "김문기 처장 몰랐다" </p><p> </p><p>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p><p>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p><p>다만, 법률상(공직선거법)으로는 무죄라고 </p><p>판단했습니다. </p><p> </p><p>==> 허위사실이지만 법률상으로 무죄 </p><p> </p><p> </p><p>2. "국토부 협박" </p><p><br>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주며 <br>'국토부 요구때문에 억지로 한게 아니라 <br>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 <br>'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허위사실이며 법률상으로도 유죄 </p><p> </p><p> </p><p> </p><p>(재판부 판결)</p><p> </p><p>1.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무죄</p><p>2. "국토부 협박" 발언 ==> 유죄</p><p> </p><p> </p><p>#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br>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br>수 있다 <br><br>#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br>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br>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br><br>#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br><br>#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br>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br>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p><p> </p><p> </p><p>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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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내용 - 간략 요약
ΕΜΙΝΕ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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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3
24.1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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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받는 상황에서 내용이 부실한 속보기사들만
정신없이 후다닥 보다 보니 저 아래 글의 댓글에서
판결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올렸습니다.
스스로 정리도 할 겸 간략히 요약했는데,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저게 무슨 허위사실인가요. 그러면 감상평을 감정을 표현하면 다 잡아간다는 얘기.
저도 궁금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가 잘 됩니다.
진짜 지들입맛대로 판결내린겁니다.
국토부 공문입니다.적극적으로 협조요구 하고있어요..
협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긴 하네요..
@아마레 IN 피닉스 누가 공문에 협박범이 협박하듯 써서보내겠습니까.. 저런 강한 어조로 적극적 협조요구 공문을 두번 보내고 용도변경 하지않으면 감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그게 협박과 뭐가다른건가요..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22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혹시 감사하겠다는 공문을 볼 수 있을까요?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또 다른 협박 공문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외의 공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2023년 3월 기사에 문건확보 기사를 보시면 더정확할듯 싶습니다.스샷과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9180?sid=100
이러한 문건들이 존재했고 직접공문을 받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협박이라고 느낀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것을 판사가 타인의 느낌에대해 옳다 그르다 판결내는것 부터가 있을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기준이라면 윤석열은 당당히 토론하면서 김건희 주가조작 한적없다 돈 잃기만하고 주포랑 연 끊었다며 그야말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했고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겠져.물론 검찰이 기소 조차 안하겠지만...
마구잡이로 찔러서 마침내 하나 얻어걸렸네요.
선거 때 발언들로 문제 삼을거 같으면 정치인 중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텐데 ㅉㅉ
저런걸로 걸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감옥행이네요
세상 돌아가는일에 관심이 부족해, 설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이 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하네요;;
죄지었으니 벌받았다 하겠죠.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입니다.
저런 내용을 자세히 좀 보고 욕을 하면 좋겠네요. 그냥 난 이재명 싫어, 차라리 이런 게 솔직한 거죠
허위사실 기소, 판결...
정적제거용 먼지털이 역겹네요.
정리 감사합니다! 문제 삼고 싶어 물고 늘어졌네요 참...
저걸 문제 삼는다면 김건희는 사형이지
어이가 없지만.... 2심에서 잘 해결 해야죠!
간단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윤씨부부는 어떻게 하려고?
믿을곳이 하나 없는 나라네요.. 검찰이나 판사나
이게 징역1년이라는게
더 골때림
망신주기 벌금 예상을 뒤엎음
저정도 발언이 징역1년이면 선거과정 중에 10원한장 사기안친 장모 운운한 거짓말은 10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궁금한게 이재명 주변에 여러명 죽지않았나요??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라영화 실사판이라는 소리도많고 좌파 우파떠나서 무엇을 믿어야할지모르겠어요
아수라 실사판을 굳이 찾는다면 이대엽이죠
(진짜 그알이 큰일 했네요. 나쁘게..)
그리고 이재명이 학살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힘으로 갔을겁니다
학살의 역사가 있는 당이니까요
저는 뭘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는 분들한테 그 소속의 과거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지만요
죄명 : 검찰이 아닌 민주당원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