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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히 법룡인들께 대항한 죄죠
그게 정답이죠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논점을 설명해주신거 같네요~~
이소영 의원이 너무 잘 설명해줬지만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안타깝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세상답답하고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그 대사가 생각나는?판사들 정신좀 차려..언제까지 그자리 있을거 같니 AI도 다가오는데;
이 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인 중 징역 안 갈 놈 한명도 없습니다
기소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집니다여태껏 다른 정치인들의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 이런 잣대가 들이대진적이 있었나요
저도 보니 양형에 괘씸죄가 있는거 같더군요
첫댓글 감히 법룡인들께 대항한 죄죠
그게 정답이죠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논점을 설명해주신거 같네요~~
이소영 의원이 너무 잘 설명해줬지만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안타깝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세상
답답하고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그 대사가 생각나는?
판사들 정신좀 차려..언제까지 그자리 있을거 같니 AI도 다가오는데;
이 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인 중 징역 안 갈 놈 한명도 없습니다
기소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집니다
여태껏 다른 정치인들의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 이런 잣대가 들이대진적이 있었나요
저도 보니 양형에 괘씸죄가 있는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