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대장동 프레임 尹 부실수사로 바꾸겠다 말해” 법정 증언

[양평대교]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의 프레임을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신학림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만배가 ‘언론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대장동 관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자 김만배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형이 할 것이다’고 했다”며 “김만배가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이익을 빼앗은 공산당과 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와 싸우는 적대적 관계다’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 있다’ 등의 프레임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올 7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을 좀 더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해야지 재판부가 깨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간접 정황이 많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에서 “1억6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가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배포하면서 범행이 벌어졌기에 동기나 목적 부분에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범행 입증 과정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