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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윤쌤<br><br>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문"에서는<br>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까지 규정 하지만<br><br>"판례"에서는 <br>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까지만<br>규정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br><br>여기서의 판례는<br>헌법재판소 판례를 말하는걸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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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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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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