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엔 2차전지 안돼"…'갈라파고스 규제'에 시장 뺏긴 한국

[이장◁◁]

"도어록엔 2차전지 안돼"…'갈라파고스 규제'에 시장 뺏긴 한국

디지털 도어록 ‘종주국’ 한국 정작 수출 급감하며 중국에도 밀려
‘도어록에는 건전지만 써야’ 규제에 2차전지 필요한 첨단 IoT 제품 불가능
국내 소비자는 중국산 도어록 ‘직구’ 업계 “도어록에만 역차별 불합리”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80% 이상)을 자랑하는 한국의 디지털 도어록이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는 급격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주택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산업의 주요 품목이다. 도어록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사용을 금지한 낡은 규제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에 멈춘 디지털 도어록 혁신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부속 안전기준은 디지털 도어록 주 전원으로 건전지 또는 어댑터의 직류전원만 쓰도록 했다.

따라서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등 2차전지는 도어록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대부분의 도어록은 AA건전지 4~8개를 매번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 노트북, 무선청소기 등 생활 속 대부분 전자제품에 2차전지 사용이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홈 업계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도어록에 문을 여닫는 기능 외 블랙박스(보안 카메라)나 원격제어 등 Io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건전지만으로는 이런 첨단 기능이 요구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스마트홈 산업의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지난 7월 삼성SDS 홈IoT 사업부를 인수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방은 삼성SDS가 출시한 기존 도어록에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어록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2차전지 사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디지털 도어록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해외엔 한국과 같은 규제가 없다. 2차전지를 채용해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한 도어록 제품도 이미 등장했다.

중국 사오미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 도어록에는 방문자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촬영하는 보안카메라는 물론, 대화를 위한 스피커, 얼굴인식, 원격제어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 월패드 등 고가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도어록만으로 이런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한 것이다.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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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표원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온·외부충격·과충전 상태 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의를 일축했다. 화재 시에도 도어록이 정상 작동하려면 270도의 고온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2차전지의 경우 160~170도에서 폭발이 나타났다는 것이 국표원 설명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내 안전기준은 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중국 기준을 따르면 된다”며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문제는 2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을 국내 대신 해외에 출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에서도 판매 실적이 없는 제품을 해외 소비자들이 사용할 리 만무하다”며 “국내에서도 해외산 직구까지 할 정도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화재 위험 역시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배터리가 자동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탈착식 설계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오로지 도어록에만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65900

불나면 제일 유용한 대피구가 되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문이 안 열린다면 끔찍하네요..

폭발이 일어날 경우 열리게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범죄가 생길거구요

국표원말이 맞는것 같네요

270도에서 견딜수있는 배터리를 개발해야 할듯합니다

안전, 보안 제품은 규제 함부로 풀면 대형 참사 직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