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양평대교]

재판관회의 열고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12.21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했지만 국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 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규칙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고 정했다.

남은 재판관 중 문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2019년 4월19일로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지만, 문 재판관이 연장자여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문 재판관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문재인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6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석이 된 3명은 국회 몫으로,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