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팩트체크] 야당이 발의한 총 30건의 탄핵안은 정말 국정을 마비시켰을까?

[제주국상남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저 숫자에 기대어 선동하는 것일뿐, 국정운영이 마비될 정도는 전혀 아니였다 입니다.]



최근 내란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다. 더 거세졌다. 그들도 아는 모양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인간이 얼마나 큰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 안 가 탄핵이 인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되리라는 것을.

그러는 와중에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댓글창을 장악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
비단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뉴스 댓글 뿐만 아니라, 유튜브 뉴스 채널 혹은 역사 채널 같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영상들에 부정선거라느니 야당의 입법독재라느니 하며 도배를 하고 있다.

부정선거는 솔직히 반박할 가치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저러고 살다가 흙이랑 단일화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입법독재는 살짝 화가 난다. 앵무새 마냥 여야합의 해오라고 말하며 거부권만 24회 때린 인간이 누구인가? 웃긴건 그 중에 여야 합의로 같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는 주장이다.




필자가 가장 분노했던 주장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운영이 마비 상태였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였다.

개인적으로 공대 출신이라 숫자에 민감하다.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 주장하길래,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에 나름 관심이 있는 필자도 '음 탄핵을 좀 많이 하긴 했지.' 하고 넘어갈 뻔 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 하다면 직접 알아보는게 속이 편한 법이다. 그래서 총 30건의 탄핵안 전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1. 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가결, 헌재 각하]

이번 정부 들어 처음 탄핵안이 올라온 사람은 바로 임성근 판사다.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탄핵안이 올라갔다.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본회의 가결, 헌재 기각]

두번째 탄핵안은 다들 아는 인간이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사전 대비, 대응, 사태 수습에 대한 미흡함을 사유로 탄핵안이 상정되었고 가결되었으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일단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물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안동완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다.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탄핵안이 상정되어 헌재까지 갔으나 기각 5, 인용 4 로 기각되었다.
참고로 이 양반 기각 사유에는 웃긴 부분이 많다.
검사가 가진 그 알량한 기소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작정하고 조지려고 했던 인간인데, 사건 이후 몇년 간 검사 생활하면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기각이란다.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4. 이정섭 검사 [철회]

원래 본회의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 기간이었기 때문에 탄핵안 폐기를 우려하여 철회하였다.


5. 손준성 검사 [철회]

마찬가지 내용으로 철회되었다.


6,7. 이동관 방통위원장 [철회]

같은 사유로 철회. 이 인간은 철회가 한번 더 있다.


8. 이희동 검사 [철회]

손준성, 이희동, 임홍식 세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민주당 관련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서를 전달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희동, 임홍식은 철회 이후 다시 탄핵안이 발의되진 않았다.


9. 임홍식 검사 [철회]
(검색해도 사진이 안나온다.)

이희동과 같은 내용이다.
손준성, 이희동, 임홍식, 이동관, 이정섭은 필리버스터를 사유로 철회하였고 이들 중 이희동과 임홍식에 대한 탄핵안은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


10. 손준성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다. 현재 탄핵 심리 중이다.


11. 이정섭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기각]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으로 탄핵안 통과 되었으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사실 헌재 나가서 의혹만 가지고 탄핵안 발의한거냐고 혼까지 났으니 이건 야당의 실책이 맞다고 본다.


12.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한 폐기]

또동관은 결국 사퇴로 런을 하였다.


13.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한 폐기]

윤석열의 방송 장악을 향한 무서운 집념을 엿볼 수 있다.


14. 강백신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 불법 압수수색 등을 벌인 혐의로 탄핵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심리 중이다.


15. 김영철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탄핵 심리 중.



16. 박상용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가 안되는 탄핵안이다. 이화영에 대한 진술 회유 등으로 직권 남용, 술에 취해 울산지검에서 추태를 부리고 공용물을 손상하여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골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화영 건은 입증하기가 너무 난해하다는 생각이고 울산지검 난동은 탄핵까지 갈 사안인지 모르겠다.


17. 엄희준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개인적으로 가장 악질이라고 본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만큼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18.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로 인한 폐기]

윤석열은 방송 장악에 대해 거의 광적으로 집착했다.


19.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모두가 알 듯한 빵순이 할머니.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김태규 현 대행과 단 둘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독임제처럼 운영한 해당 행위는 명백한 위헌 사항이다.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물 2


20. 최재해 감사원장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닉값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었던 사람이다.
사실 한 짓거리가 너무 많은 인간이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드러난게 너무나 많다.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물 3


21~23.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본회의 가결, 헌재 심리 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이다.
수사과정에서 제 3의 장소에 불려가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불기소 처분하였다.



조사 해본 바 이상 총 23건이 끝이다.
총 30건 중 나머지 7건은 내란에 대한 탄핵이며 저들의 주장은 내란 이전에 이미 국정운영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미 결론을 서두에 썼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다.
총 30건의 탄핵안 중 7건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제기된 탄핵안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나머지 23건 중 철회 6, 폐기 3, 가결 14이다.

가결된 14건을 살펴보자.
일개 검사 탄핵안이 10건, 판사 탄핵안이 1건이다.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핵안은 30건 중 단 3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 세명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면 그게 나라임?

[해치해치해]

거부권 때린 법안이 얼마나 ㅈ같은 법안들인지도 팩트체크 해보라 이기 ㅋㅋㅋ

[ganadol]

그럼 계엄도 실제 아무도 안다치고 누구의 권한도 제약안됐으니 내란이 아니네!

[송은이]

탄핵을 왜했는지가 중요한거지 ㅂㅅ임?

[해치해치해]

ㅂㅅ이니까 1찍하지 ㅋㅋㅋ

[지체없이버로우]

무안참사는 왜 아무도 탄핵 안하냐 ㅠㅠ

[직장내 괴력힘]

지가 쓰고도 이상하다 생각안하겠지?

[세븐일레븐.]

논리도 그지같고, 어거지 좆나 쓰네

[센빠이녀]

그럼 다음에 너거들이 똑같이 당하면 되겠노 ㅋㅋㅋㅋ

[하나로민원]

중공간첩은 북으로

[파닭]

정치가 뇌를 지배해버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러워

[클럽모나코]

민주당은 탄핵발의라는 중요한 무기를 소총쏘듯 한게 문제임. 정확한 곳에 정밀타격해야할 무기를 대충대충 쏘니까 국민들 지지도 못받고 흐지부지한거

[랩수]

자 나중에 똑같이 해볼게요

[블랙데빌3]

이건 어거지지 씹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