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함- 갈라파고스 규제란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뜻함   2. 정부가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함   3. 4·13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재원 마련 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우체국 예금을 저신용자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행법 상 우체국은 신용대출 업무를 할 수 없음- 새누리당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불량자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국민의당의 1호 법안 ‘컴백홈’ 법 역시 국민 연금을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약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음   4.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칼끝이 야당의 강경파 의원과 당내 중진을 향하고 있다고함-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이 위원장은 전략공천과 현역 ‘컷오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함   5.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8일 서울 노원병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함- 안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계동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따뜻하게 품어준 정치의 고향”이라며 “이 곳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변화를 만드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함   6.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다음 대선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전망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친허연대가 공화당으로 합당됐다면서 “허경영 총재가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힘   7. 북한이 지난 1월 말 국방부 기획조정실 등 6개 부서의 컴퓨터 7대를 해킹했다고함-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정보작전 방호태세 인포콘을 격상하기 직전으로, 군 당국자들이 문서 작성 이후 지우지 못한 문서들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임   8. 새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4척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려다가 입항을 거부당함- 북한 화물선 회령호, 벌크선 '여명호'와 일반 화물선 '태평산호'가 '가 중국 입항을 거부당하고 동중국해로 나갔으며, 북한선박 '희천호'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을 거부 당했다고함     [ 정부/정책 ]1. 정부가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께 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적극 권장함-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신청 할 수 있음   2. 앞으로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일 경우 해당 병원장은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위급하지 않은 꾀병 환자가 119구급대를 허위로 이용할 경우 최초 적발시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물린다고함-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함   3.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함-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삼신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활용한 여행사는 2회 적발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고함   4. 국방부가 현역 당시 '정신질환' 판정으로 제대한 사람은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함- 지난해 5월,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때문으로, 과거 병력만으로 잠재적인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5.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불거질 전망임-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해 예산이 26조원에 이른다고함     [ 경기종합 ]1. 행정자치부가 1237억원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부분을 이달 중 조기 발주한다고 함-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6개, 231억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원) △유능한 정부(9개 287억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원) 등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원)으로 추진함   2. 지난해 대기업 가운데 LG전자가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함- 특허청은 지난해 LG전자가 2,665건의 상표를 출원해 대기업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함   3.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동기보다 28%나 급감함- 지난 1월 20% 이상 줄어든 데 이어 두달 연속 판매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으로, 중국 현지업체들이 저가 모델을 갖고 현대차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다 자체 모델의 노후화와 재고물량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며 올해 판매 800만대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끼는 모습임   4.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포드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섬- ‘2015년 친환경차 시장 특징 및 전망’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하이브리드카 6만4383대, 전기차 8651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306대, 수소연료전지차 252대 등 총 7만3592대를 판매함   5. 쌍용자동차가 로컬업체와 합작을 통한 현지생산으로 2019년쯤 중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쌍용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현지 시설을 활용해 생산·판매할 경우 SUV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과 상품 라인업으로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6. 포스코는 중국내 12개 가공법인(코일가공센터)통합 및 구조조정 작업을 위해 지난 4일 사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함-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국 가공센터를 핵심 센터 1~3곳으로 모으고, 포스코 본사와 서울사무소에서 파견하는 주재원 숫자부터 줄여나간다고함   7.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리뉴얼해 개장한 서울 강남점 방문객 수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개장 열흘간 서울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강남점을 찾았다는 신세계 발표에 롯데, 현대백화점은 '현실성 없는 집계'라고 반발함     [ 금융/부동산 ]1. 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이 허용됨-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만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 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2. 은행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오름세를 타고 있음- 한국은행이 부진한 경기 흐름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올 들어 시장금리(국채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것과는 반대 흐름으로,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7%로 지난해 말의 연 3.91%에 비해 0.16%포인트 상승함   3. 카드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시스템을 속속 내놓고 있음- 공인인증서는 생체인증, 블록체인인증 등 다양한 대체인증에 밀려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임- KB국민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본인인증 서비스를, 신한카드는 지난달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폰OTP인증'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임   4.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기업체를 찾아가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 금감원은 최근 보험대리점인 GA기업센터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모집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함- 영업방식 자체는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설계사가 고객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판매 방식과 달리 다수의 고객을 동시에 상대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가 쉽지 않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고 있음   5. 저축은행 자산 규모 2위 HK저축은행이 P2P금융플랫폼 파트너를 찾아 나섬- 상한금리가 27.9%로 떨어지면서 대형 저축은행들도 부실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차원에서 P2P금융업체와 손을 잡는 추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임   6.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을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함-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함     [ 해운/교통 ]1.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골칫덩이 자회사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를 매각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지난해 말 어렵게 외국계의 한 선사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매각에 이르지 못했으며, 망갈리아 조선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누적 손순실만 4315억원,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737억원에 달한다고함   2. 오차 1m 이내 수준의 위치 측정으로 차로 구분이 가능해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도로교통용 정밀 위성항법기술이 개발됨- 국토교통부는 8일 실용화 사업과 기술성과 보급을 위해 충북 오창에서 '차세대 교통 측위기술' 시연행사를 열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오차범위가 통상 0.2~0.9m 수준이라 차로(폭 3m) 구분이 가능하고 최대 허용 오차도 1.5m에 불과하며, 기존의 저렴한 GPS 상용칩(수신기)을 사용함으로써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 가격 측면에서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실용적일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1. 충남 논산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충남 논산지역의 돼지에 대해 14일 자정까지 '타시도 반출금지'명령을 내림- 구제역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   2. 필로폰 150억원 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거물 마약상이 1년 반 추적 끝에 구속됨- 속칭 '지게꾼'이라는 운반책을 통해 최상급 중국산 필로폰을 몰래 들여왔으며,지난달 2일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으며 13만명의 투약분 이라고함     [ 국 제 ]1. 국제 철광석 가격이 7일(현지시간) t당 63.74달러에 거래되며 19% 급등함- 하루 상승폭으로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으나, 중국의 철강수요가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철광석 랠리는 단기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함   2. 중국의 지난 2월 수출이 25% 넘게 급감함-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설 연휴라는 불규칙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나, 중국이 올해 목표로 정한 경제성장률 6.5~7%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함   3. 마리아 샤라포바가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을 밝혀 테니스계가 충격에 빠짐- 마리아 샤라포바는 8일(한국 시간) 미국 LA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밝혔으며, 2006년부터 복용해온 멜도니엄이란 약물이 올해부터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금지된 약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함   4. 일본 최대 조직폭력단 야마구치구미가 자신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고베 야마구치구미와 ‘전쟁 상태’에 들어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서로 상대방 조직원의 집에 총을 쏘고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집단폭행을 벌이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돌 20건이 발생했으며, 일본 경찰은 두 폭력 조직의 충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시민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핵심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한 녹취록이 8일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됨- 새누리당이 공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현역 의원이 당 대표를 향해 “김무성을 죽여 버려라. 당에서 가장 먼저 솎아내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야 한다”며 적개심을 드러낸 발언이 노출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됨   2.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임   3.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대표적인 농구화 ‘에어조던 12’ 시리즈가 일본 전범기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나이키측은 정식 사과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레트로 더 마스터는 12번째 에어조던 시리즈의 올해 버전으로 현재 어린이용 외엔 거의 품절됐고, 일부 중고거래 몰에서는 정가 22만9000원의 이 제품을 40만원대에 팔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