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연세 ○○의원’인데 연세대 출신 의사가 없다? 알고 보니…

[댓글에욕있으면글삭함]

출처 : https://v.daum.net/v/20231006095510589

‘연세 ○○의원’인데 연세대 출신 의사가 없다? 알고 보니…

[병의원 간판의 숨겨진 의미] 下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 씨는 최근 잇몸이 아파 시내의 한 치과를 찾았다. 규모도 제법 큰 데다 간판에 ‘○○대’ 로고가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해당 병원을 선택했다. 진료를 받고 나오던 그는 병원 벽에 부착된 의사 이력란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분명 간판에는 ○○대 로고가 붙어있었는데, 이력란에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대를 졸업했다고 적혀있었다. 간호사에게 묻자 “△△대학교 졸업하고 ○○대병원에서 오래 진료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누가 치료하든 병만 잘 고치면 되지만 마음 한 켠의 찜찜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는다.

서울대학교(왼쪽)·연세대학교 로고 /사진=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서울대를 상징하는 ‘샤’ 로고부터 연세대의 ‘연세’라는 이름까지. 동네 병원 간판에는 이상할 만큼 특정 대학교들의 로고와 이름이 많이 보인다. 유명 대학교라면 그 이름·로고만으로 괜한 신뢰와 기대감을 준다는 걸 의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 대학의 로고·이름을 내건 병의원들 중 의료법을 어기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개중엔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출신 대학이 아님에도 로고·이름을 무단 사용한 곳도 있다. 현재로썬 마땅한 근절 대책도 없다보니 애꿎은 환자들만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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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자체 규정 따라 허가… 사용료 징수하기도
상표 관련 규정이나 사용 허가 절차는 각 대학교·대학병원마다 다르다.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 의학사(치과는 치의학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 상표 ‘사용대상자’가 된다. 사용대상자는 사용 신청 자격을 갖췄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용 가능을 의미하진 않는다. 최종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면 서울대 측이 사용대상자의 상표 사용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병원 내 의사가 여러 명 있는 곳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 등록된 의사 한 명 이상이 사용대상자 요건을 갖추면 서울대 로고·이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원 홍보물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문구를 쓰거나 의사 가운에 서울대 로고를 새기려면 의료진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어야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나 외래 교수로 근무했다고 해도 서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이름·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연세대 또한 지난 6월 제정한 상표관리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표 사용 신청자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상표 사용 주체·목적·대상과 사용형태·사용량, 학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 사용 독점성 여부 ▲영리목적 여부 ▲상표 사용자와 학교의 관계 ▲상표 사용자 사업·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기도 한다.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학교 측에 지불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얼마 전 규정이 제정돼 정립해 나가는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상표 사용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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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상표 등록 예시/사진=특허청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에 소송까지
졸업생이라고 해도 상표권자인 대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병의원 명칭·간판에 대학교 이름·로고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대학교 측에도 상표 사용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된다. 주로 해당 대학교 졸업생이 허가 없이 로고·이름을 썼거나,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로고·이름을 무단·허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대학교 측은 변경·삭제를 요청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상표 무단 사용 제보를 받으면 사실 확인 후 시정 조치 공문을 발송한다”며 “가능한 법적 분쟁까진 가지 않지만, 과거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교 로고의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해도 간판에는 쓸 수 없다. 의료법상 병원 간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 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지정 사실 ▲전문의 자격·전문과목만 기재할 수 있다. 특정 시술명이나 장기 명칭은 물론, 대학 로고를 넣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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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Oompaa]

고대병원은 빅파이브에 안 들어서

[광복절에 일본여행가는 매국노들ㅗ]

오 새로운 사실

[이루로]

사기꾼

[스탠리보냉컵짱짱맨]

지방인데 서울붙은데도 많고

[프링글스한통다먹]

나는 동문들끼리 쓰는 건줄 알았는데 충격

[월워리]

어쩐지.. 연대 나온 치과의사가 지방에 왜 이리 많지 했는데.. 이런 꼼수라니..

[고구마를먹자구고무마]

이거 나 전원장도ㅋㅋㅋ 설대출신 운영하던 병원 그대로 인수하서 간판안바꾸고 걍 함... 환자는 로고만보고 서울대인줄알고ㅠㅠ

[20151219]

이게 근데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는건가 ㅋㅋㅋ 생각해보니 우리동네 진짜 서울대,연대출신 의사들은 대학이름 안달고 자기이름 달거나 동네이름 다는 경우가 많은거같아 ㅋㅋㅋ

[얼큰한소주탕]

심지어 경희대 한의대도 경희대 안나와도 간판에 경희 쓸 수 있다며

[Peninsula]

서울ㅇㅇ치과여서 서울대나왔나보다했는데 죄다 경희대출신이더라;;

[N2HLSbA]

나 아는 곳도 타 대학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 인턴과정 하고선 자기 개인병원에 서울대 의대 마크달고 진료비 비싸게 받더라

[보라색커피]

안과들 성모 이름 붙는것도 같은 맥락인가??

[똥방구부륵부륵]

오 나는 연세 어쩌구 병원에서 연세대출신 원장을 기대해본적이 없음… 당연함 나 전에 다니던 병원 예일 이비인후과였음ㅋㅋㅋㅋㅋ 난 걍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 주의라서,,,☆

[님피아아]

치과는 다 달수 있어서 뉴욕 보스턴 서울대 다 달아 ㅋ

[ESTP일것같은INTP]

ㅁㅁ대 일반과-)00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같은 케이스도 ㅁㅁ대 출신 의사 진료 이렇게 쓰려나

[미에로화이바!!!]

진짜 나와서 서울 연세 박고 영업하는 의사들만 괜히 의심당하겠다...

[cnfjdj]

그러더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