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유족 패소에 대해 아즉도 강압적 기부헌납이라고 헛소리하는
조토마 좌파리들과 일부 얼마 남지도 않은 맹파리들아!!!
판결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제??
그냥 아전인수로 뀌어 맞추고 싶제??
강압적 기부,헌납이라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니들 무식한 조토마 좌파리와 맹파리가 아니라…
김지태 유족을 꼬드기는 민주팔이들, 변호사들이 정말 문제다!!
승소할 수도 없으면서 꼬드기는건 결국
허위로 정치쟁점화해서 박근혜 음해하기위한것임!!
4년전 또 4년전에도 반복해서 울궈먹는 파렴치한 음해!!!
이런 것도 모르고 그 꼬임에 넘어가는 김지태 유족들은
결국 지애비의 뜻도 모르고 자식이 김지태를 두번 죽인격!
김지태 유족이 제소한 정수장학회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원인이 완전한 강압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없는 원천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 경우는 원천무효가 아니라..
자기행위의 취소,즉 약속을 파기,취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률시효가 10년이므로 기각한다 고 판결한거다!!
아래 판결문 내용 참조)
재판부는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여야 원천무효가 된다”며 “김씨의 주식증여 의사표시는 그런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는 아니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법리를 가르켜 줘도 몰러??
쉽게 말해 줄께…
완전한 강압기부가 아니라..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김지태도 자유의사로
기부,헌납했는데…
완전한 강압기부라면 원천무효로 소멸시효가 없지만..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김지태가 자유의사로(잔머리 굴러서) 기부헌납한 경우..
떵누러 갈 때 다르고 떵누고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즉 자기행위 취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임!!!
이 판결은 결국 김지태 유족이나 민통당 민주팔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뒤집울수 없다는 거다!!
알간???
법리가 이런데..
젓도 모르면서 조토마 좌파리들과 일부 얼마 남지도 않은 명파리들이..
아직도 강제헌납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무식의 극치구먼!!
이런대도 계속 덤빌껴??
물론 파렴치 민주팔이 민통당계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항소하라고 김지태 유족을 꼬드기겠지만..
그래봐야 백날 도루묵이다!!
나쁜늠들아!!
김지태 인감이 위조되었다면서??
김지태가 직접 쓴 자필 기부헌납문인데다가..
자필 싸인에다가..
자신이 직접 찍은 인감까지 있는데..
뭔 위조??
이번 재판과정에서 이런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만도 못한 것들아!!
김지태 자서전에서 관련 사항을 아래에 옮겨왔다.참고하그라!!
아래)
김지태 자서전 '나의 이력서' 190p에서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스스로 밝힌 부분
'나의 모처럼의 이 釜日獎學會(부일장학회)가 영구히 계속되지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기는 했으나, 그 뒤를 이은 5.16獎學會(장학회)가 62년도의 未拂金(미불금)이던 1,166,000원을 지급해주고 學費(학비)의 補助(보조)・학술연구(學術硏究)・海外留學(해외유학)・文化普及(문화보급) 등 四개분야로 장학금의 지급분야를 개편해서 계속 이를 지급하고 있어서 지극히 다행한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와 공익재단의 문화사업이 5.16장학회의 공영제운영으로 넘어가서 당초에 기약했고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영원할 것임으로 나는 이와같은 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만족스레 생각한다.'
첫댓글 빨갱이들 의 발광 광란이죠 패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