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출문제집에 있는 지문 3번이
아래가 최신판례집에 있는 4월최판이랑 같은 지문이고
위에 있는 지문을 위헌으로 고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군인연금법상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급여랑 지방의회의원 취임한 경우랑 별개로 보고 전자는 합헌, 후자는 위헌으로 구분 해줘야하나요
첫댓글 완전히 다른 사건 입니다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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