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교육예산, 11명 태우려 버스 4대 부른 교육청

[상운]

[전국]

줄줄 새는 교육예산,

11명 태우려 버스 4대 부른 교육청

----11명 태우려 부른 버스 4대----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개교 40년 이상 된 고교 22곳의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최신 기자재를 들였다.

여기에 예산 36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올해 이 22개 학교는 노후 학교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교실에 설치한 지 3년이 채

안 된 에어컨과 가구 등을 철거해야 한다.

앞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교체에 36억원이라는

‘헛돈’을 쓴 셈이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은

“주인 의식 없는 예산 집행으로 업자만

배를 불렸다”

고 했다.

강원교육청은 작년 10월 강원도 내

시·군에 사는 고등학생 11명을 춘천시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년 정책토론회’에 초청하면서

45인승 관광버스 4대를 전세 냈다.

버스 임차에 345만9500원을 썼다.

당시 교육청은

“미니 버스를 빌리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고, 택시와 비교하니 비용이 비슷해서

대형 버스를 임차하게 됐다”

고 했다.

인솔 교사를 포함에 45인승 버스 1대에

3~4명씩 나눠 타고 온 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출생률 감소로 학령 인구가 주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는

오히려 늘자, 넘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할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멀쩡한

사무 공간 재배치, 수백억원의 관사 신축

등 혈세 낭비 사례는 각양각색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떼 시·도교육청에 자동

지급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1인당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은

치솟는 중이다.

실제 학령 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13년 만에 200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426만원이다.

2013년 623만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9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3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울산광역시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초

2000여 만원을 들여 1층에 있던 멀쩡한

교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교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해 구설에 올랐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021년 교문을 교체해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멀쩡한 걸 왜 바꾸느냐”

는 말들이 나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년간 학교에 내려온 교부금이

너무 많아 일부 학교에선 굳이 안 해도

되는 화장실 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고 했다.

울산의 한 고교 교사도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쉽게 쓰는 경향이 있다”

며

“나중에는 쓸 데를 못 찾아 빨리 쓰라고

독촉하기도 한다”

고 했다.

울산교육청은 작년 11월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매입해 수학여행 등을 위한

학생교육원을 만들려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지하 1층·지상 4층, 125실 규모 호텔을

189억3000만원에 사서, 리모델링과 집기

구매에 10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이었다.

최근 울산교육청은 이 사업의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충남교육청은 233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2700㎡에

100실 규모 교직원 공동 관사를 지으려

한다.

도의회는

“미분양 아파트와 원룸 등을 활용해도 된다”

며 반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년 전부터 247억원을 들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교원 수련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개원이 목표였으나 최근 ‘예산 낭비’

지적이 일어 사업이 중단됐다.

선심성 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안에 슬그머니 끼워넣기도 한다.

지난 10일 서울교육청이 추경안에

스마트 교육 관련 예산을 총 12조8798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 중 본예산 때

삭감됐던 ‘디지털 예산’이 포함됐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 태블릿 ‘디벗’을 제공하는 예산

293억원, 중학교 전자칠판 설치 362억원

등이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전북교육청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로 사용을 말렸던 공기청정기 임차에

51억원을 썼다.

지난해 51억6150만원을 들여 전북도

772교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해 설치했다.

당시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기청정기

필터 오염 시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기청정기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인천교육청은 2017~2020년 약 4년간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행정국장실

직원들이 개인 의류를 사는 데 피복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1346만원을

사용했다.

피복비는 직원들의 민방위복이나 작업복

등을 살 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을

구입할 때 또 환경미화원이나 청원 경찰

등의 제복을 사들일 때 쓰는 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교육교부금 중

일부(3조2000억원)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남아도는 예산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나눠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 교육감들은

“반교육적인 행위”

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국 특별회계를 만들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5000억원

정도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홍복 기자

정성원 기자

이승규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학생이 줄어들어 남아도는 교육예산 //

불필요한 여러곳에 낭비가 되고있네 //

국방비 전용하도록 법률개정 필요해

술퍼맨

그거 기획한 놈들 업자에게 뒷돈 안 받아먹었는지

조사해 보세요!

명분같지도 않은 명분 내세워 지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뒷돈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족오

어느부처든 혈세 국가곳간 해악 손실을 끼치면

수장이하 관련 간부이상 공무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11명을 위해 4대의 버스 대절 이게 정상이라

믿는 사람 세상에 단 한사람이라도 있겠나

알라딘4U

어디 그 뿐이랴.

주위에 교사로 재직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이구동성이 현 교육 행정제도가 너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감사와 정당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전교조등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의 교육계

장악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예안이

교육계 예산 낭비는 어디 한 둘인가 깨끗한 집기를

부수고 다시 집기를 사드리는 교육계 컴퓨터도

10년도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2년 마다 교체 해

버리는 교육계 새로운것이라면 무조것 갈 아치우는

교육계 이게 하루 이틀 문제 인가 세금은 주인이

없는 돈이기 때문이지 않는가 나의 사견이다

만월당

법개정하라

케이샤르

정말이지 Dog판이네. 저렇게 국민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있는데,

지방의회나 교육부,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정원지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 행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적을수록 가르치는데 집중하게된다.

시도별 특색사업 등 돈이 내려오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학교는 머리를 쥐어짜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이 적을수록 불필요한

사업이 줄어들고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교육과정은 만들어져 있으니 학교는

이에 맞추어 교육하면 된다.

차라리 교육부는 대학만 관장하든지 없는게

더 낫다.

교육청도 정치색이 없게 교육은 전문직이,

보조지원은 행정직이 맡도록, 교육부처럼

일반행정직이 교육까지 넘보는 일이 없도록

본질에 충실해야한다.

딱부리

이런거 조정하라고 국가가 있는것이다

jollyroger

대학강사들이 대학을 지키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과목 가르치고 한달에 백만원...

대학 가자는게 한국교육의 목적인데 대학가서는

누구한테 뭘 어떻게 배우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

교육예산 남는다고?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한다고 에라이 캭 퇴이

영웅호걸

캐지나 칭칭나네 얼시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아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법을 고쳐라.

맨날 허구헌날 서로 싸우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애 라이 ~~~ 인간들사

햇살님

교육부의 에산 절감?

11명 이동에 버스 11대 대절이 아니고 4대만

동원한게 얼마나 다행이냐?

활달이

교유쿄부금은 학생1인당 액수를 책정하면

현재의1/10으로 줄일 수있다.

국회의원은 교육교부금을 없애는 법을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