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에 송영길 격앙…"투항 노선

[하은초]

[스프]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에 송영길 격앙…"투항 노선"

2023. 6. 21. 19:00

https://v.daum.net/v/20230621190000790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임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불체포 특권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나", "검사 권력에 대한 항복이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검찰 공격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불체포 특권 포기는 항복"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내 격앙돼 있었는데요, 표현의 수위도 높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자는 것)"라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왜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판사들도 검사가 겁이 나서 제대로 말을 못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법 농단한다면서 판사들의 정보를 다 수집했다. 조국 사건 재판한 김미리 판사를 집중 공격해서 재판부를 교체까지 시켰다. 무소불위의 검사들"이라고 검사 권력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 송영길 전 대표: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봅니다.

◇ 진행자: 투항? 손들고 투항했다? 

◆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려놨는데요.

◆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은 이미 한 번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겠나"라고 일축했는데요, 다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듯합니다.

송영길 "검찰이 증거 조작"… 한동훈 "안타깝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증거 조작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다",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 한동훈 검찰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특히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 씨 주장을 소환했는데요,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 진행자: 계속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왜 MBC 기자 압수수색 하듯이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하듯이 바로 변희재 압수수색해서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을 사냥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이 뭐라고 했나.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서 "(검찰이) 완전히 사냥개"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괴담에 송 전 대표가 올라탄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 기자: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언급하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 한동훈 장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기성언론이나 야당에서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20일)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는 제안을 실천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6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의견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여 의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치적인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응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지났고, 어쨌든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얘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