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는 소액주주는 보호하기 싫다고 정식 발표..캬~

[Luca 매직]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인 '상법' 개정은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데, 정부와 기업들은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야당이 주도해 온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기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라는 겁니다.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에 영합해 온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해 온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돼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8일)]
"단순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의무를 갖는 기업 대상을 1백만 개 넘는 모든 법인에서 2천 4백여 개의 상장법인으로 줄이고, 기업의 책임 대상 행위도 합병과 분할 등 4가지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김우진/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특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 주주의 부가 이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경제인 연합회인지 뭐시긴지 앞세워서 대기업 16군데서 상법 개정 반대하니까 바로 말바꾼 윤대통령님..ㅋㅋ

삼성이든 sk든 사모펀드들한테 경영권 분쟁맛좀 봐야 정신차리죠..안그러면 소액주주 보호?한국에선 꿈과같은일..

이러니 이제 20대에서 40대는 대부분 미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더라구요

[Melo-Drama]

대주주와 PE만 보호. 역시 공약 안지킴.

[TD21]

개미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대신 내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뭐다????

개미들 등쳐먹을 또 다른 기상천외한 편법을 써도 처벌 안 받을수 있게 빠져나갈 방법 마련해 준 것

[리바디아]

금투세 거품물던 사람들 여기엔 어떻게 반응하려나요

[TD21]

오픈카톡방, 각종 주식 커뮤니티 매일 들르는 편인데... 진짜 재명세 재명세 노래를 부르며 국장 망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쏙 사라졌네요 남은 사람들도 상법 개정은 모르쇠.... 떠들고 난리치던 화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2022]

이슈화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 반대하겠죠

[만성피로]

이정도면 누군가 돈받고 불지피는 사람이 있구나..확신이 들 정도에요.

[TD21]

소송 남발이 걱정이면 주주 돈으로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고 ipo 안하면 됨. 개미돈은 끌어쓰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즐비한 미국 경영자들은 잘만 경영하면서 좋은 성과 거두는데 아빠 잘 만나서 회사 물려받은 재벌2세들은 온실에서 자라서 몹시 유약한가 보군요. 그 정도 나약한 정신상태로 글로벌 기업들과 어찌 경쟁하려는 건지.....

[Luca 매직]

소액주주들한테는 배당도 해주기 싫고, 경영권 분쟁도 절대 싫으니 떡값 챙겨 새누리당, 조중동 및 경제신문에 뿌리면 완벽하게 보호되죠.

국가경쟁력이나 벨류업은 모르겠고 우선 타고난 금수저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며 호위호식하는게 재벌2, 3세들의 목표죠.

근데 요번 롯데 유동성 위기도 그렇고 보면은 소액주주는 안중에도 없죠 회사 만기채 웨이브 안해줄거 같으니까 채권단한테는 바로 롯데타워 담보로 내주는거 보세요..ㅋㅋ

[스티브네시?]

상법개정은 금투세폐지만큼 중요한건데 이 나쁜놈들

[퀴트린]

애초에 저런 조항을 상법에 넣어야한다는 자체가 너무이상한 나라 같습니다. 저런거는 법 이전에 너무 당연한건데

[Luca 매직]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유사 자본주의 국가니까요..사기와 횡령에는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미국같은경우 엔론사태때 관련자들 150년 이렇게 징역 맞았을거에요

[PILOT]

국장은 그냥 망하는길만 남았네요

[Luca 매직]

이미 2-40대는 국장 포기후 미장으로 대탈출 중이죠 정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금에 투자하던가..

[슈발리에]

국장은 서서히 말라가는 중입니다 주주보호 안되는 증권 시장은 도태되기 마련이죠

[데보라]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은 기본중에 기본을 하는건데, 이걸 안하면... 시장에 신뢰자체가 없는건데요. 금투세랑은 비교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hooper]

중국의 외환시장이 롤모델인듯

[레찬]

이제 국장은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겠네요.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 너무 위험함...

[[NSNL]Quin Snyder]

뭐 아직도 정신못차린 분들이 많으니 든든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