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이날 예산안 설명회에서 "공립 초교 전학년(52만3924명)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2324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한다면 전(全)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교육청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3개 학년(1~3학년, 또는 4~6학년)만이라도 우선 내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반면, 학교 신설·교실 증축·노후 교실과 화장실 보수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비 예산은 4986억원으로 올해(6835억원)보다 27.1% 줄어들었다
영어 사(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특히 필요한 '영어전용교실' 지원 예산(올해는 31억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
주로 열악한 학교에 지원돼온 시설보수비와 저소득층에 절실한 영어전용교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교육계에선 "낙후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공언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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