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뜨락]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노동계는 1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선거제 개편에도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는 곧 공개될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에 중독돼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일본 맞춤형 보고서가 나올지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에 대응책은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 17살 알제리계 소년의 사망으로 촉발된 프랑스 폭력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난동이 이어지자 이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시위 규모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난민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하겠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 세계 관광 명소들이 관광객 수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올해 초 하루 방문객 수를 종전 4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내년부터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고요, 이탈리아의 해안 마을 포르토피노는 지난 4월, 셀카 벌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외교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하겠다며 반발해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할수록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친부모 다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값이 하락한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간 데다 금융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 올해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쇼핑 메카로 불렸던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인데,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서 어렵게 살아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여름철에 모기향이나 훈증 매트 많이 쓰시죠 최근 유럽에서는 이런 제품들 일부에 들어 있는 살충 성분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체 성분 조사에 나섰습니다. 

●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세계합창대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합창대회인데요. 34개 나라에서 모인 324팀이 참여하는 세계합창대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와 종교, 세대를 뛰어넘어 평화를 노래하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원해 개발한 '비행 전기차'가 최초로 미국 당국의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비행전기차는 도로를 주행하는 동시에 수직 이륙이 가능하며 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지상에서 322km, 비행시에는 177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4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 서해안과 제주에, 낮에는 서울과 제주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4일)


1.‘K방산’이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도전.
세계 시장에서 낭보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에 이어 차세대 수출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2~3년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
미국 해군의 고등·전술 입문기와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합팀’을 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KAI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말해.
이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을 향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같이 당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3.한국 경제가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겨우 반등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으나 민주노총은 예고대로 2주간 총파업에 돌입.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사실상 ‘정치 파업’ 을 시작.

3일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4.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때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24억원 규모의 부정이 적발.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원에 달해.
태양광 사업에 집행된 눈먼 돈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환수 요구 404억원·수사 의뢰 626건 예정
♢"기금 운영·집행 점검 미흡…강력한 제도 개선 추진 예정"




5.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청소년 나엘(17)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데 따른 프랑스 이민자들의 ‘분노 시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2005년 무슬림 청년들이 일으켰던 이민자 2세 소요 사태 이후 18년만에 프랑스의 민낯이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났다는 분석.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 사태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과격해진 주요 원인으로 SNS를 지목.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한 분노 시위는 6일째인 이날까지 아직 현재 진행형.

정부는 폭력사태 격화 방지를 위해 4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과 함께 장갑차와 헬리콥터 등 중장비까지 투입했지만 시위를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날 기준 시위 참여자 중 3000여명 이상이 체포되고 건물 화재와 파손, 약탈 등을 포함해 2500여 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6. 삼성전자, 메모리·통신 전격 조직정비

♢D램 개발실장 황상준 임명
♢급성장 HBM 주도권 잡기
♢네트워크 '선행개발팀' 신설
♢6G 통신기술 선점전략 가속
♢P&G 출신 이정주 상무 영입
♢관세청 출신 강연호 상무도



7. "3분기부터 실적 반등"… 기대 큰 업종은 조선·車·전력

♢상장사 172곳 실적 전망
♢2분기 영업익 반토막 났지만...3분기는 10%이상 증가 예상
♢기저효과 감안하면 갈길 멀어
♢한화오션·한전 흑자전환하고...해상운수·반도체장비는 고전



8. 삼양식품, 그룹名 변경 …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식품그룹이 그룹과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 명칭을 모두 '삼양라운드스퀘어'로 바꾸고 기업 통합이미지(CI)도 재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