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제 국회 통과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필독부탁🙏).twt

[카카오82%]

출처 : 여성시대 카카오82%, 트위터

https://twitter.com/sanopyy/status/1710253215906951329 

어제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골자는 이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87739

“서류 낼 필요 없어요”…‘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바뀌나?

잉 왜 편하고 좋은 거 아녀?

먼저 "의협"(+타단체)에서 제기한 반론을 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5천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식한다면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이런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1006191250565

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분노"…위헌소송 예고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

https://twitter.com/Mauna____/status/1710223290550386870 

https://twitter.com/kourtaud/status/1710523312567414845 

https://twitter.com/ddnupp/status/1710325356513866155 

이하로는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에서 밝힌 우려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정리했다. 이들은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돼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80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 원격진료 추진은 의료민영화 또 다른 이름” - 노동과세계

이런 시스템이 확립된 미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시작하지도 않는다(못한다).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다. 미국 보험사는 연계를 넘어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한다.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모델을 꿈꾼다.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과 MOU를 맺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환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병원장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다12). 오늘날 ‘청구 간소화’는 이런 그림 속에서 보험사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42636

[동향2]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민영의료보험의 덫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물론 나도 불안 조장...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우려이기만을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료정보가.. 이렇게까지 넘어가도 괜찮은가? 하는 회의감은 여전히 있는 편...

친절한 반박도 환영함

[파란색안경]

이제 보험료 받기 힘들걸

[흠냐뤼이]

보험금..!

[소희들사랑혀]

무서워죽겠다 2찍노인들은 죽고없을때 우리가 감당하게되겠지..

[롤리풉]

ㅆㅂ족같다

[뚜두두du]

뭐여 ?진짜황당하네 왜내정보맘대로넘김?

[넘넘넘넘 피곤한 사람,,,]

누가 발의한겨....

[문프랑잼시랑]

어째 세상이 갈수록 더 살기힘들어지냐

[2025년까지존버]

누가 발의한거야?

[mimimimi]

의사들도 반대하는게 어떻게 통과된거며 왜 아무도 얘길안해줌? 이거 논의된적이 있었어?

헐... 그랬구나
어쩐지 나 인터넷 많이 하는편인데 본적이 없더라니... 에휴 갑갑하다ㅠ
저 간소화라는게 정말 말장난같아...

[카카오82%]

여시에서도 찾아보면 거의 1월부터 민노총이랑 참여연대는 꾸준히 반대의견 개진했는데.. 언론에서 안다루고 다들 간소화된다니까 좋은게 좋은거 아님? 하고 넘긴듯..

ㅇㅇ.. 그리고 이제껏 언론에서 못 받은돈이 2700억원~ 노년층은 청구 힘들어서 받기도 어려움~ 이런 식으로 언플해놓은 것도 존많이고.. 검색해보면 우려 기사보다 이런 기사들이 훨~~씬 많어ㅜㅜ

[한의원단골]

아 진심 싫다

[봄날의 토시살 최수연]

이거 국힘 윤창현의원

[둥글게둥글게 짝!]

이거 심각한건데 ㅠㅠㅠ

[야호라이랴]

환자한테는 별거아니라고 말하고
진단명에 존나큰병 적는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실손청구하면 보험회사에 자료 다 남는겨..

아는지인은 속눈썹연장하고 눈계속찔려서 안과가서
소독하고 약처방받았는데
통원확인서에 녹내장 적어놔서
당장 서류 다시떼달라햇음

친구도 생리안해서 산부인과갓는데
초움파하고 별거없다고 피임약처방받고 초음파 실비청구했는데
다낭성난소즐후군 적혀있더라 ㅋㅋㅋㅋ

[야호라이랴]

보험가입할때
고지의무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안되는데도 실손청구 내역에 다 남아있으니까
보험사는 그걸 걸고 넘어질수도있으..

[테thㅡ형 테thㅡ형]

헐. 그럼 이제는 진짜로 정신과 기록도 다 넘어가서 정신과 가야되는데 안 가는 사람 늘겠는데? 지금도 기록때메 걱정돼서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

[순옥아재밌다]

그렇지

[2월의복숭아]

아 미친 진짜

[흐하하하핳]

이거 엄청 심각한 일인거같은데

[임크리스탈]

실손보험 풔킹

[Didido]

개미쳤나 아니 진짜 미쳨ㅅ나

[볶음참깨]

민주당도 왜 통과시킨거지..내가 뭐 모르는게 있나

[네모땡]

뭐야 이건 환자가 선택하게 해야지 나도 병원비 다 실비처리하진 않는데 짜증

[생사가걸린문제아니면말을걸지마세요]

아니 언제진행한거야 ㅅㅂ...ㅁ

[생사가걸린문제아니면말을걸지마세요]

허하 찬성 205인...

[한다면하는상여자]

아장난하나 정신과몇년째다니고잇는데 ㅡㅡ

[좆본아웃]

누구 좋으라고…

[한다면하는상여자]

미쳣네헐

[개많이]

아 언론 진짜 미쳤나봐 너무 조용하잖아

[영어회화잘하고싶다]

ㅅㅂ 진짜 언론은 뭐하냐

[Elemental_]

미친..

[가을이옴가을가을]

내 민감정보를 왜 내선택없이 제공해야함?

[킹왕짱여시]

와 이렇게 중요한문제가 조용히도 넘어가네

[밤에 타는 그네]

민영화도 민영화인데 .... 기사 읽어봐도 환자가 '요청하면' 서류 자동으로 넘긴다는거 아니야?
요청 안하면 안 넘기는거 아닌가
나 정신과 다니면서 인데놀도 매번 처방받는데 울집 심장 관련 질병 가족력, 유전 확률 높은 것 같아서 인데놀 정보 넘어가면 ㄹㅇ 안될것같은데

[디어마이프렌즈]

이미 병원에 비급여 보고하락고 함 애초애 이것도 취지가 ㅅ보험회사가 많이 처방하는 비급여 막으려고 하는거라더라

[크리스마스쳐돌이]

보험사가 왜 반기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