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7명이 중구 정동에 있는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관저로 침입했다. 이들은 대사관저 현관에 올라가 반미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미군지원금 5배증액 요구.
해리스(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등이 적힌 프랭카드를 펼치고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이들은 관저 침입 70분후 경찰에 체포돼 관저 밖으로 연행되었다고 언론이 보도 하였다.
미국 워싱톤에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다. 그 기념비에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여 이역만리 산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한국전쟁 때 미군 전사자는 3만6천516명, 부상자는 10만
3천243명 그리고 실종자는 8천 177명에 달했다. 미군을 포함해 유엔군 전사자는 5만
8천여명, 부상자는 10만3천 248명에 달했다. 한국군 전사자는 13만8천여명, 부상자는 10만3천248명에 달했다.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의 숭고한 희생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득실거리는 반미주의자들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의 숨은 뜻을 음미하며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남과 북은 현재 대치상태에 있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노출 되여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은 동맹인 미국의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은 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 할 수 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정치의 주류세력의 상당수가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세력이자 동시에 반일 반미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북한을 우리 안에 가두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지키고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라안
정치를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집단화하여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인은 가족이 연루된 여러 변칙적인 행동으로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조국
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며 장관직에 임명을 강행하여 일어났다. 최근 조국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여 조국장관이 일으킨 원인행위가 표면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측 시민연대와 보수측 국민행동은 지난 주말에도 각각 집회를 열고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다른 한쪽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수호를
외치며 집회의 열기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치 정의와 공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허세를 부리던 집권세력의 식견과 표준이 조국이라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들통나고 말았다. 집권세력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청사진이 없이 2년 5개월의 세월을 우왕좌왕하며 허송세월하고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혀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10일
5년임기의 반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는 것은 물론 필자의
견해로는 장차 희망을 걸만한 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절치부심 반성하고
반환점에서 심기일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것 같다.
2016년 가을 이맘때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춘천 마라톤대회에 나가서
본인이 경험한 반환점 이후의 기적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 해 대회 출전에 필요한 사전 훈련이 부족하여 춘천댐 까지 기진맥진상태로
달려간 필자는 춘천댐의 언덕 바지를 오르면서 심기일전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꼭 다섯 시간 내에 완주 해서 후반레이스를 아름답게 장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춘천댐 언덕을 오른 후 물을 마시고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춘천땜지나
33KM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의 기록은 5시간 완주에 훨씬
못 미치는 달팽이 페이스이었다. 결승선
10여 KM를 앞두고 나는 내 안에 건재한 자존심에 호소하여
분발하는 계기로 삼았고 천신만고 끝에 5시간의 완주 목표를 겨우 달성 할 수 있었다. 그날 후반 마지막 구간에서 역주에 역주를
거듭하여 나는 4시간 59분 38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기록은 나의 춘천마라톤 최고기록에 비해 한 시간 가량 뒤지는 것이지만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전반의 부진을
후반에 만회한 나는 지금도 그때 레이스를 자랑스럽게 회상하곤 한다.
삼십대의 춘원 이광수가 들려주는 자기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종합적인 자기 비판의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일이 없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되었으나 교육가도 되지
못하고, 대학교에 공부를 보내주신 은인이 있었으나 그것도 마치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나 그것도 중도에 버려버리고, 글을 지어 보았으나
문사도 되지 못하고, 삼십평생에 일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커녕 의식을 얻을 만한 아무 기능조차 가
지지 못하였으니, 이런 못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아! 여러 은인의 은혜와
사랑이 헛된 데로 돌아갔습니다.”-
-이광수 “묵상록”중에서
통상 임기후반에 일어나는 레임덕(Lame Duck)) 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실적 성취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여 탕평인사를 실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통하여 소통을 강화 한다면 지금과 같은 통치불능의 국면에서 탈피 하여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치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임기후반에도 자신의 지지층 만 보고 국정의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할 경우 야당의 반대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로 빠져 들게 될 것이 뻔히 내다보인다.. 임기
후반에는 잘나가는 정권도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여 레임덕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절치부심 자신의 무능을 반성하고 임기후반에 국정의 기조를 쇄신하여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여 자신은 불편부당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경우 국정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안보면에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경제용어로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굳이 해석하자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것을 바라지 마라.” 안보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서도 수고와 희생 그리고 정당한 노력이 투입하지 않으면 정당한 성과를 기대 할 수 없다는 법칙은 좌파던 우파던 불평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 하겠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곧은 사람을 버려 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哀公 聞曰何爲則民服 公子對曰擧直錯諸枉則民服 擧枉錯諸直則民不服- 논어
위정 19 중에서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上好義則民莫敢不服- 논어 자로 4
●”나는 이제까지 사람에
대해서 그 말만 듣고 그의 행실을 믿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만을 듣고서는 안되고 그 행실을 본 뒤에야
믿게 되었다. 재여의 행동을 본 뒤로부터 이렇게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子曰, 始吾, 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 改是.-논어 공야장 10.
공자가 재여(공자의 제자)에
실망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는 말을 주목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쯤 분명히 간파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말보다 행동에 입각하여 관찰하고 평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북을 향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평화공세를 경계하는 바이다. 이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은인들의 은혜를 충(忠)과 신(信)으로 받들고 난 연후에 힘이 남으면 평화공존을 운위하는 것이 순국자들의 희생덕분에 자유의 유산을 누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