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그린벨트 100㎢는 전체 국토 면적의 몇%인지 아십니까?

[박홍균]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100㎢를 푼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벌써 입에 x거품 물고 반대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네요.

혹시 해제되는 그린벨트 100㎢는 전체 국토 면적의 몇%인지 아십니까? 객관식 문제이니까 한번 맞추어 보세요.

① 10%

② 1%

③ 0.5%

④ 0.1%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0만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국토 면적의 0.1% 개발한다고 환경이 파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리플 달아주세요. 물론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단체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집없는 서민을 위해 이번에는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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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홍길동님께서 재미 있는 질문을 하셨길레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제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__)(^^)

홍길동님 : 저도 객관식 문제 하나 낼께요...맹바기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유는 ①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② 그린벨트에 땅가진 부자들을 위해서...정답은 사람마다 틀리겠지요..

답변 : 정확한 답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알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정답은 ②번입니다.(-.- 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서민들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파트 값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오를 것이고, 공급이 충분하다면 결국은 내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평에 1억원을 하더라도 공급만 충분하게 해두면 결국 내린다는 이야깁니다. 반대로 공급이 없는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홍길동님께서 공급을 늘이지 않고 아파트 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설마 세금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지요. 금리를 계속올리자, 경기를 계속 불황으로 몰고가자, 지방으로 강제 이주 시키자 등등도 답이 아닐 것 같네요 ^^;)

홍길동님 : 또다른 객관식 문제 하나낼께요...그린벨트 해제하면 ① 집없는 서민들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 받는다 ②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때부터 땅값이 폭등하여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어차피 돈없는 넘들은 죽었다 깨도 집못산다...어느게 정답일까요??잘 모르면 판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답변 : 위의 질문에 답하자면, ②그린벨트 해제하면 그때부터 땅값이 폭등하여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어차피 돈없는 넘들은 집을 못삽니다. (죽었다 깨도만 빼고요)가 정답입니다. 판교보다는 실분양가 1500만원 하는 광교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요. ^^;

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면(아니 지날 필요 없습니다. 입주할 때쯤이면) 제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2기 신도시, 뉴타운, 그린벨트 집 입주할 때 아마도 제 생각 날겁니다. "김광수 경제 연제연구소 까페에, 별 미친 소리하는 사람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사람 말이 맞았다" 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제나이 52살인데, 역사적으로 대통령 재위 기간에 아파트 값 떨어진 대통령은 김영상 정부 밖에 없었습니다. 잘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대 경제 무지하게 잘돌아갔습니다. 해외 여행 자유화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한 시기가 이때입니다.(당시 너무 삼페인을 일찍 터뜨려 IMF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값이 계속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지은 1기 신도시가 김영삼 대통령 재위 기간에 대부분 입주하여 공급이 과잉되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급이 과잉되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후 가구수가 또 다시 몇백만 늘어나서 또 폭등을 했지요. 그리고 통계청에 의하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350만 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즉 350만호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아파트 남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물론 오늘 현재는 남을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모자랄지 모릅니다. 지금 안 지으면 그때는 다시 오릅니다. 오를 때 짓자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신도시 계획해서 입주하려면 6~7년 걸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호 지어준다네요. 저는 이말 100% 안 믿습니다만, 그래도 노무현보다는 훨 낫습니다. 노무현은 세금만 올리면 아파트 수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멍청이입니다. 아직도 350만호는 더 지어야하는데도 말입니다. 강남 아파트 값만 역사상 최고로 올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강남에 살지만 강남사람들 그럽니다. "노무현을 대통령 한번 더 시켜야 하는데, 괜히 이명박 찍어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물론 우스개 소리겠지만요.

그린 벨트 해제하면 왜 땅값이 오르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아파트 지으면 떼돈 버는 건설사끼리 서로 사려고 경쟁을 해서 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땅에 농사 지으려고 그렇게 비싼 땅을 사는 넘은 없겠죠?)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으면 왜 떼돈을 벌까요?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일본처럼 남아돌아 아파트 값이 내리면 그린벨트 땅값 저절로 내려갑니다.

아파트가 모자라는 한은 땅값은 영원히 올라갑니다.

제 본가가 경주에 있는데, 저희 집이 경주 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청이 북쪽으로 이전 한 후 10년간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집을 필요로하는 수요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에 가보면 10년이 아니라 30년간 땅값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못믿으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MBC 동영상) 하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값이나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터지게 이야기 했듯이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판교이야기 잘하셨네요. 내년 초 판교 입주하기 시작하면 분당 아파트 값 떨어집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그린벨트가 판교라면 주변 아파트는 분당이 됩니다)

요즘 강북 아파트 값 오르는데, 강남아파트 값 왜내립니까?

잘모르면 잠실에 올해 몇가구 입주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강남북 전세값 역전 되었다는 뉴스 보셨나요?

공급 밖에는 아파트 값을 영원히 내리게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금리 올리면 아파트 값은 일시적으로 내리겠지요. 또 불황이 오면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내리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지고, 또 불황도 언제가는 걷힙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은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52년간 살아오면서 봐 온 것입니다.

사족으로 하나만 더...

미국 주택 값 폭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세계 금융 위기 까지 발생했는데...  왜 주택 값이 폭락했을까요?

답은 위의 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노사모 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fin5]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공급 더 늘려봤자 주택가진자들이 또 청약할겁니다. 현재까지도 집이 없는사람은 현분양가에서 몇십%싸게줘도 그림의 떡입니다. 수요가 없단 말입니다. 의식주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줘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현재의 젊을이들에겐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60평생 정년때까지 일해도 아파트 2,30평대 살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거품은 언젠간(아니 바로코앞으로 왔지만)꺼지게 되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8만호를 내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신도시남발하는것보다 더 많은 주택이 생기는데 이걸 왜 못하는지.. 아니 안하는거겠죠

[실개천]

+fin5님 마음이 답답합니다.공급이 부족한게아니라 다주택자가 소유한98만호을 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1:강제로 2:세금으로 3:애국심에호소해서 ...법으로 임대법이 존재하는데 강제로 할수도없고 .세금올리면 세입자한테 전가 시킬것이고 .애국심에 호소하면 ~너나 잘하세요~ 할것같구....ㅋㅋ 님은 한가지 모르는것이 있는것같아요. 그들이 왜 몇채씩 소유하고 있을까요? 돈이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값이 올라주니까요.그럼 왜가격이 오를까요 ?수요에비해 공급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공급이 풍부하면 팔지 말라고 혀도 팔게되어있습니다.

[박홍균]

실개천님! 제대신 정확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새롭게]

허허. 다주택자가 가진 집 내놓으면... 전세값 폭등하는거 모르세요?

[모피어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왜 전세값이 폭등하나요?

[박홍균]

A라는 사람이 신림동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물건이 없으면 가전세나 월세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경우 집값은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이 부족해서 집값도 올라 갑니다. 물론 부자들은 집을 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라도 가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피어스]

박홍균님이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대통령이 부동산 과다소유자에게 종부세나 양도세가 바뀔거라는 기대만 심어주지 않았으면 공급 추가 안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았겠죠. 그러면 부동산값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 사라지고 땅값이 떨어지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싼 가격에 부동산 공급도 늘어났겠죠.

[쿨민트]

07년기준으로 108% 의 주택보급률인데요 한 200% 만들어야 되나요? 사회적 구조적인 시스템에 맞춰 집을 지어야 되지.. 그린벨트 막 파헤쳐서 아무대나 집 지어봐야 제대로된 정책이 될순없을텐데요

[정규현]

국토전체면적 비율이 아니라, 해지가 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내의 면적과 비교해야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서울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이고, 넓게 잛아서 수도권 전체라고 해도 10000킬로미터 제곱이 안됩니다. 실제 그린벨트가 서울인근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을 실제로 끼치는 면적은 최대 서울면적의 3배 안쪽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최대로 잡아1800제곱킬로미커에서 100제곱킬로미터면 약 6%입니다. 보수적으로 봐서 서울면적이라고 보면 무려 17%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면적이 될 수 있습니까?

[정규현]

지금부족한 것은 적절한 환경에 적절한 가격을 가진 주택이지, 자연환경이 사라진 곳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한강변 아파트나 우면산 근처의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모두 자연환경이 주는 쾌적함때문입니다. 그린벨트가 사라진 자리에 방리유(최근에 아랍계 젋은이들의 소요가 발생한 프랑스내의 시외 고층아파트 슬럼지역)을 지어야 합니까?

[생강차]

0.1%라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집 값에 거품이 없다는게 어쨋거나 님의 결론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현재 집 값이 형성되어있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맞지요? 따라서 공급을 늘려면 집 값이 내려갈 것이다? 왜냐? 아직도 수요가 많으니까...그럼 그 수요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그냥 수요가 없어질때까지...무작정 지으면 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한 논리네요...너무나 간단해서...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딱, 70년대식 계산법이네요..쥐새끼의 논리와 아주...비슷하구요..그럼, 대운하에 대한 님의 의견이 궁금하군요..그게 몇 %의 땅을 피헤친다고 반대하냐구?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