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계개편 서막-②] '상견례' 마친 금태섭·양향자,'제3지대 빅텐트' 마지막 승부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에는 누가 들어오고, 목적은 무엇일까.
이날 금 대표는 "신당 창당을 통해 정치개혁을 하려는
개인이나 세력은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작금의 정치를 바꾸고 싶은 이들은
모두 빅텐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 대표에 따르면 나쁜 정치는
곧 정치 신인의 충원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금 대표는 "(양당은) 모두 무비판적으로 주류를 따르고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갈망하는 순응형 인사를
우선적으로 영입한다"며
"때때로 들어오는 합리적 인사들마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찾지 못한다"고 꼬집었답니다.
지난 3월경 김진표 국회의장도
금 대표와 동일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김 의장은 현재의 양당제 아래서는
양 진영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들만 양성한다고 지적했답니다.
21대 국회는 초선의원(151명)이 당선자의
과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선의원의 패기는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당의 불합리를 지적한 이들은 '초선 5적'이란 딱지가 붙었고,
당의 주류에 편승한 이들은 '연판장 돌리기'라는 오명을 남겼답니다.
이에 금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한
제3지대의 단계별 과제를 제시했답니다.
①22대 총선서 최대 의석수 확보 ②21대 대선서 집권 ③개헌
다만 1단계 과제인 총선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금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날 양 대표는 오히려 신당의 필승 공식은
곧 신당의 필패 공식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양 대표가 거론한 신당의 실패 사례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안 의원이란
대권주자와 호남이란 지역 기반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 23석을 포함해
총 38석의 의석수를 획득했는데요.
이에 양 대표는 "그러나 '안철수당'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장악력을 갖춘 안철수 대표는 리더십보다는
오너십으로 당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답니다.
그 예시로는 안 의원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합당하며
호남 민심을 저버린 사례를 들었답니다.
그 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과거 합당을 사과했지만,
다시금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아울러 양 대표는 "지난 9월 국민의힘 합류를 선언한
조 의원은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당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시대전환과 정치적·정책적 접점이 부족한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은 오롯이
개인의 욕망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물론'은 곧 정당의 대표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정당 전체가 휘둘리는 단점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제3지대가 가진 가장 큰 명분이자 무기입니다.
앞서 제3지대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시점도
무당층의 급증 현상이 지적된 올해 상반기부터인데요.
제3지대는 양당의 '막장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
30%를 사로잡겠다는 계획에 따라 출발했답니다.
하지만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제3지대의 우려감을 증폭시켰고,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의 총력전으로 치러진 가운데
정의당과 진보당은 1%대 득표율에 머물며 고전했답니다.
당초 금 대표와 양 대표의 신당도 이번 보궐선거에
참전할 것이란 전망이 오갔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못했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득표율 17.2% 차이로 승리했답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제3지대가 지적한
나쁜 정치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선거를 압승했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3지대의
'무당층 30%' 수익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셈.
이와 관련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3지대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왜 출발했는지는 알지만
저는 중도주의라는 건 없다고 본다"며
"무당층이 사안별로 정책적·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뉴시스]
제3지대가 지적한 나쁜 정치는 곧 양당제의 폐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33.4%)과
국민의힘(33.9%)은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양당은 300석 중 283석의 의석수를 차지해
94.3%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답니다.
반대로 소수정당들은 32.7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의석 점유율은 4%(11석)에 불과합니다.
제3지대는 양당의 '제로섬 게임'을 타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22대 총선은 그 게임의 룰 안에서 치러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 제3지대가 불리한 이유도
결국 사표 방지 심리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당의 승리"라며
"윤석열·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심리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끈다. 이런 상황에서
제3당에게 표를 줄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21대 국회의 경우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최다 의석수를 보유한 제3당인데요.
정의당을 제외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한국의희망은 전부 1석만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거대양당의 한 진영과
긴밀한 협력을 맺는 상황이 이어졌답니다.
확실한 우군을 정하지 않은 정의당은
사안마다 양당의 지지자들에게 상대
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이
현행 선거제도를 답습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소수정당들은 22대 총선은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양당과의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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