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허락피보험자는 자손+대인1로 보상하진 않아(실무)

[손해사정사♥배순탁]

*D는 대인1,2로 보상;

운전자 C에 대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해설]

기명피보험자 A에 대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전부적공동운행자가 아니라면,

과실상계의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설]

질문데로만 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면부책 질문에서는 면부책만 언급.

(과실상계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므로.)




*B는 허락피보험자이므로 자손으로 보상하고,

대인1에서는 왜 면책인지 모르겟습니다.


[해설]

귀하도 풀이했듯이,

B는 A에 대해 타인성이 부정되므로.

(물론, 사안에 따라 B의 A에 대한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타인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허락피보험자가 아니란 뜻일게고,

이럴 때는, 대인1,2로 보상이 되고, 자손은 면책이 되겠죠.)


판례도 경우에 따라, B의 타인성인정 여부가 달라지니까요.

실무에서도, 허락피보험자를 자손+대인1로 보상하진 않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