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06 03:26 | 수정 2021.03.06 03:2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 평검사와 간담회를 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하던 사람이다. 정권 불법 수사를 지휘하던 윤 총장이 쫓겨난 이상 검찰 수사권 폐지법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다시 정권의 사냥개가 될 텐데 뭣 하러 수사권을 박탈하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정권은 실제로 할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진국들은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그런 입법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로 풍자했다.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했다. 실제 정권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다.
새 검찰총장에 문 대통령 수족을 자처하며 ‘정권 불법 뭉개기’에 앞장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나같이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며 윤석열 축출에 앞장선 정권의 충견들이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그토록 원하던 충견 검찰이 복귀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강천석 칼럼] ‘국민밖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100자평
68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강효구
2021.03.06 22:43:00
면사무소 고정직으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시다. 게다가 마음씨도 곱고... 그분들 보면 늘 존경스럽다. 말단 공무원도 언제나 성실하고 친절하고 늘 제자리를 지킨다. 나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넘들이 다 말아 먹는다.
2
0
강효구
2021.03.06 22:41:24
지금 정부, 여당은 정말 야바위꾼 수준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다. 거짓말에 선동에 거의 광적수준을 보인다. 국민이 불쌍하고 나라 장래가 말이 아니다. 이러고도 나라 안 망하는게 이상하다.
3
0
김정근
2021.03.06 22:01:10
많이 배우고 사회의 요직에 있으면 부럽고 부러웠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가 초딩들 왕따해뮈처럼 철없이 보이는걸 보곤 속이 뒤집힌다. 나 자랄땐 자식잘되는 순서가 판.검사였다. 이런 그들도 국회의원 앞에는 무용지물인가보다.세상이 왜이리 변하는가? 어느 사람을 믿고.기대하고 내자녀의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가? 여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가?
답글작성
9
0
정원대
2021.03.06 21:42:32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답글작성
10
1
김상권
2021.03.06 20:41:36
기가찬다 조삼모사란 이런경우에 필요한건가 천인공노할 인간들~~
답글작성
19
1
방주연
2021.03.06 20:10:18
지들이 임명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중수청입법 발의를 가지고.. 검찰의6대범죄 수사권까지 빼앗는다며 검찰을 겁박했다 이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럽게 타락한 정부인가? 권력의부정을 묻어버리고자 검찰 해체까지들먹이며 겁박하는 아주더러운 정치행위를 문재인정부는 하였다 오즉하면 검찰총장이 사표를던지며 이정부를 정의내릴까? 법치파괴에대한 경종을 울린것이다 이는 부정을덮고자.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권력을남용한것이다 사상초유의 평가를 정부의심장에다 한것이다 아직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서울 부산 보선에 정부와 더불당이 금권공약으로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에국민은 냉정하게. 이들의소리를 꺼버려야한다 부정한것들의 더러운소리다
답글작성
28
2
형남민
2021.03.06 19:09:03
4월되어 맡긴 표 수거 작업만 끝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낼 작정이다. 미리 백신으로 예고를 해 놓았으니 다음에 말이 없겠지. 무결점 '무니' 대통령에게 흠을 내는 무리들은 '수사처'로 보낼거야. 수사청이 바쁘면 '수사청'을 만들어 보내려고 해. '우리 편 검찰'인줄 알았더니 봐 주지도 않아 믿을 수 있어야지. '서결'이 가고 나니 이제야 발을 뻗고 자겠구나. 태평성대로구나. -남측 달곰 생각
답글작성
25
2
홍성빈
2021.03.06 19:06:49
입법권을 악용해서 독재정치하고 있는 문재인이다. 그래서 경찰청법, 검찰청법이 계속 누더기가 되고 있다. 한꺼번에 법개정하면 반발이 심하고 이로 인해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이 눈치 챌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날 때 마다 하나씩 하나씩 야금 야금 수정하는 거다. 공수처도 처음에 입법시 약속과 달리 과반의석을 이용해서 계속 법개정하는 거 봐봐라. 아주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범행이지. 중수청 도입도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거다. 입법 타이밍 말야.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살짝 뒤로 물러선 거 뿐이다.
답글작성
25
2
홍성빈
2021.03.06 19:02:05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정권 실세 정치인들이 산더미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중수청 신설 보류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지. 중수청 안만들면 현정권 실세들 전부다 감옥갈 판국이고 문재인도 그렇다. 그래서 꺼낸 게 검찰해체 카드인 거다.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면 권력형 비리 수사 중인 게 전부다 흐지부지 되니까. 이러면 감옥 안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수청 만드는 거다.
답글작성
15
3
홍성빈
2021.03.06 18:57:16
개정된 검찰청법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은 6대 중대범죄로 국한시켰다. 부패, 경제, 선거, 방산, 공직자, 재난 사건이 그것이다. 부패사건은 권력형 비리를 뜻하고 경제사건은 재벌비리를 뜻하고 선거사건은 공안사건, 즉 공공수사부 사건이고, 방산사건은 국방부 연루사건이고 공직자 사건은 고위 공무원 비리를 뜻하고 재난 사건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뜻한다. 상기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만 검찰이 행사할 수 있어도 검찰의 소임은 거의 대다수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경찰 수사권 이전해도 문제가 덜하다. 근데 중수청 신설해서 저거까지 전부다 이관시킨다면 검찰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다. 지금 월성원전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은 전부다 해당된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검찰수사 못하는 거지.
답글작성
12
1
홍성빈
2021.03.06 18:47:39
사설에서는 야바위 수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아주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다. 좌익들이 즐겨쓰는 담담타타 전술이다.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술이라고 하지. 이제 4월 재보궐선거는 불과 한달 남았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거지. 이 상황에서 중수청 도입을 강행하면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일단 무기한 보류 내지는 도입 안하는 걸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아마 4월 재보궐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중수청 도입할거다. 국수본을 도입한 취지는 검경 수사권의 무력화에 있다. 이 와중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둘리 없다. 이것도 중수청으로 이관할 거다. 그래야 친문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범행을 완전범죄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13
1
권영원
2021.03.06 18:45:06
저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일을 한단 말인가?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해 차기 정권을 운영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로지 헌법 수호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답글작성
12
1
이종운
2021.03.06 18:43:10
윤총장의 발밑 때만도 못한 무리들! "경칩대전 출사표"를 명심하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하여" 물러난다는 말에 오금이 저려오는가? 앉은뱅이가 될 날만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