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님과의 통화내용- (동료한의사분께서 통화하신 내용)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님과의 통화내용 무지개7 ; 평소에 통계청 국민의료만족도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양방의원,치과 등을 제치고 10년이상 꾸준히 1위(최상위권)를 지켜왔음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양의사 10만명 20조원-30조원 약사 6만명 12조원 한의사는 2만명 4조원-6조원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1조3천500억원입니다 이는 국가의료자원의 효율적배분관점에서 심각한문제입니다 가장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높은것으로 추정되는 한방의료를 이렇게 방치해두다니요   배경택 ; 전문가한분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무지개7 ; 앞으로 국가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국민건강 국가발전을 위해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보장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당장 1조3천500억원이 4조원-6조원 되기 어렵다는것 저도압니다 그렇지만 어떤방안이 국민건강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방법인지는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합니다 일단 제가 내어놓는의견은 <주요상병 한방의료비 건강보험급여>입니다 조만간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찾아오시면 약사의불법진단을 허용한 첩약보험급여는 폐기해주시고 앞으로 주요상병은 어떻게 잡을것인지 예를들면 우울증등정신질환(자살율), 난임(출산율), 요통(노동생산성), 치매(노인의료비), 심장질환(돌연사예방).. 국가발전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상병부터잡고 <주요상병 한방의료비 건강보험급여>의 세부내역은 내년에 한의사협회가 안정되고 정론으로 채택되면 협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전달될겁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경택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