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부의 신설 생각 by 홍준표 대구시장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인물 자체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 

이 생각이 그중 하나이다. 이유는 복잡한 사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까지 재판을 하다고 헌법문제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사는 기존사법체계라면 헌법재판소라는 전혀 다른 기관에 해야 하는데, 이 제안대로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대법원 내에서 상고심을 결정할 때 헌법재판부에 배당을 하면 되고, 판사가 부족하면 다른 부에서 파견을 보내면 작금의 헌법재판관 선임문제 등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전서열에 있어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동급이라서 사법부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만..

https://v.daum.net/v/20250213103905304

홍준표 "헌재 폐지 헌법심판부 두자는 주장 나올 것…당내 탄핵 찬성파 퇴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