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개표방송 조작 11/27고소,1.14각하,2.11항고) 투표함열기전 방송, 수치조작, 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조작

[huknow]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밀양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3시 04분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2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279 매 (1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위원장 공표 2시간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밀양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밀양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2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279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밀양시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선관위기 미리 보고한 전체 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 개표상황표 상남면 제2투표구에 + 1 을 임의로 만들어서 개표방송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 자료를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9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981 매 ( 41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밀양 선관위에서 보고한 투표수와 전체 수치가 맞지 않자

언론사에 제공한 마지막 개표상황표인 상남면제2투표구(1,980) 에다  + 1 을 첨가하여,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1,279)에서 - 1 매 적은 것을 매워 통계를 억지로 맞추었다.(41번)

밀양시 개표방송은 조작되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밀양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밀양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밀양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경남 밀양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남 밀양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삼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17 매

투표인수: 2,11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남 밀양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밀양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투표 수: 1,980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삼량진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투표 수: 2,12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6 매( 미분류: 7.3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삼남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투표 수: 2,29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6 매 ( 오차율: 6.3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삼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5 분

투표 수: 3,941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내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20 분

투표 수: 1,86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0 매 (오차율: 8.04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삼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00분

투표 수: 2,638 매

수작업 시간: 29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5. 밀양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초등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434 매

미분류: 269 매 (오차율: 11.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30 매 (오차율: 9.4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91 매

문재인: 3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삼량진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94 매

미분류: 149 매 (오차율: 9.3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0 매 (오차율: 8.1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8 매

문재인: 2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280 매

미분류 ; 120 매 (오차율: 9.3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1 매(오차율: 7.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0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내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184 매

미분류 ; 188 매 (오차율: 8.6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9 매(오차율: 8.2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7 매

문재인: 4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내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866 매

미분류 ; 1150 매 (오차율: 8.0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43 매(오차율: 7.6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19 매

문재인: 2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하 생략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4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총  41 개 투표구 중에서 29 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 이상이 발생했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결론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남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2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279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밀양시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 1 매 적게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 개표상황표인 상남면 제2투표구에 + 1 을 만들어서 개표방송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밀양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밀양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남 밀양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3조)

넷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총 41개 투표구 중 24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총 42 개 투표구 중 절반이 넘는 2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