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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 300km에서 800km 사거리 확장 이후 처음 개발
北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킬체인' 가시화
朴대통령 참관...현직 대통령 ADD시험장 방문은 30년만에 처음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이 6월3일 처음으로 발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이날 발사시험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춰 최소 500km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양국이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이후 2년8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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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은 유사시 북한의 주요시설을 선제타격토록 한'킬체인'구축이 구체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일 미사일지침 개정 이전까지 한국군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는 300km에 그쳤다. 때문에 유사시 북한 주요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우리 군의 대북 탄도미사일 선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ADD 시험장을 방문한 건 지난 1985년 11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현무' 유도탄 시험비행 참관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군이 개발 완료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부권 이북지역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턱밑 비수'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번에 첫 시험발사로 성능이 입증된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동원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킬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도록 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에 사거리 200여㎞ 이상을 더 늘린 것이다. 이 지침 개정 전에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현무-2A)로 제한돼 있었다.
이런 기술적 수준을 바탕으로 한창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도 연내 가시적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남한에서 북한의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은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탄두를 장착하거나 고폭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경우 즉각 선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특히 이 미사일을 수직발사대를 가진 3000t급 잠수함에 탑재하면 북한의 심리적 압박은 배가 될 것이라고 군의 한 전문가는 평가했다.
우리 군이 개발한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300~550㎞의 스커드미사일과 1000~1300㎞의 노동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원형공산오차(CEP, 목표물 타격 오차 반경)가 150~200m여서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미 사거리 1000㎞(현무-3)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여기에다 800㎞의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완료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전력과 비교하면 우리 군의 전력은 열세다. 북한은 사거리 3000㎞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BM-25)'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1만3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대전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여㎞의 신형 방사포까지 개발 중이다. 지난달에는 신포급 잠수함(2천t급)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사출시험도 성공했다.
다연장로켓과 방사포는 5500여문(남 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100여기(남 60여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