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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데 상호 간에 영원한 적대관계나 영원한 우방관계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직접 우리와 관련된 국가들 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으니, 국가 관계는 인간관계에서처럼 의리나 신뢰, 체면 등을 고려하여, 초지일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된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크게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졌던 세계가 이젠 또 다른 재편의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급변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과거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되었던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에 포함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했으며, 이틀 후인 1월 12일에는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가 이를 대외에 발표했는데,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당시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인도차이나 반도는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게 되었고, 결국,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 천대) 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950년대 당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 - 베트남을 연결하는 선으로 신 애치슨 라인( New Acheson Line)을 구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좌익정부 10년 간에 기반을 구축한 후 이명박 정부 5년 간에 성장세를 이어온 종북좌파 무리들로 인해 미국의 조야에서도 친한파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반한의 기운이 점점 세를 더하는 터에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미군의 군사개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안보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상상하는 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과연, 이런 사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시점에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 번쯤은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아무쪼록, 나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New Acheson Line |
출처: 鶴山의 草幕舍廊房 원문보기 글쓴이: 鶴山 徐 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