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에서 소극적 원칙이 나오는데
소극적 원칙의 의미? 개념?이 정확하게 안잡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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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법률우위의 원칙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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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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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7.11 20:13
첫댓글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원칙인데 넘어가도 됩니다
고잉
작성자
24.07.11 20:15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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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원칙인데 넘어가도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