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대한 공격심리 (2019)

[조국에 대한 공격심리] ㅡ kjm / 2019.8.26 조국 문제의 핵심은, 조국의 정신 세계와 조국 일가의 현실 세계와의 괴리에 있다. 여기서 느끼는 2030대의 괴리감은, 처음엔 혼란스러움으로 다가가다가, 차츰 배신감도 들다가,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감정이입의 시도를 해 보아도 이해 불가의 영역으로서 감정의 찌꺼기가 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이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들은 그럴 자격 조차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판단 중지'나, '판단 유보'를 제안하고 싶다.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에 앞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혼란부터 다스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란, "조국이라면 그래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서, 이런 '자기 확신'에 대한 정리가 우선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념 속에 '기대 가치'가 들어 있다는 점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령, 30년 전 남자 평균 키가 170cm였다면, 지금 2019년 남성 평균 키는 175cm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비판의 칼날이 예리하고 무딤을 떠나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비판 혹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칼날을 휘두를 거냐 하는 문제가 선행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또 김영란법 이전에 천만원의 부조를 한 것이, 이 시점에서, (합법, 불법을 떠나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칫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도 생긴다. 결국, 십년 전의 교육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공히 적용되는 기준은, 조국의 말과 주장 속에 담긴 조국의 정신 세계와 조국 일가 안에서 일어난 지극히 현실적 타협으로 이루어진 일들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 기준일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두 개의 잣대로 재단해선 안 되기에 단 하나만의 기준을 일단 세워야 한다. 일단 법적 기준에서는 무난하니,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남는 것은 '과거 기준'이냐 '현재 기준'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당시에는 다들 그랬으니 이해해야 한다"거나 "현재 기준에 못 미치니 용서 불가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비로소 비판이나 비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를 택하게 되면, 이 그물에 안 걸리는 놈이 거의 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전자를 택하면, 그물이 촘촘하지 못해서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여기서 우리는 '당사자 우선'의 법칙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를 들면, 황교안의 병역 면제나 나경원의 친일 언행은 당사자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겠다. (일단 여기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문제는 제쳐두고) 한편, 조국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었나? 친일 행각이 있었나? 이권 개입의 비리가 있었나? 비도덕적 파렴치 행위가 있었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나? 역사 인식이 바로 서 있는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처신이 있었나? 병역 기피 사실이 있었나? 이렇게 당사자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비난과 비판의 선두에 서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 혹시라도 타인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정리하자면 이렇다. 당사자 우선 법칙에 기반해서, '이중잣대'를 비판의 기준으로 삼지 말며, 자신이 가지는 '기대감'과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으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조국에게서 간디나 테레사 같은 성인, 성녀에의 기대감이나 요구를 가진건 아니었던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