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 또 ‘사용자 손’-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 또 ‘사용자 손’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인정 … 지급시 기업경영 어렵다며 신의칙 적용

• 이재 기자
• 입력 2024.02.04 15:14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9

법원이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할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13민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한국지엠 노동자 7천768명이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3년간 받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1천78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통상임금 2차 소송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34억원과 미지급 퇴직금 31억원 등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금액의 3.6% 수준으로 사실상 사용자 손을 들어 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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