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글을 써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뉴스는 금리인상을 당연시하고 있죠.
유력경제지, 경제학자, 금융분석가, 펀드메니저들 97%가 금리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은 다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설겁니다. 큰 원칙은 바로 사람급여을 상승시키고 대신 유가와 자산을 연속 폭락시켜 사람값을 높이는 세계혁명의 전략철학이 지금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므로 그 사이에 여러 시장에서 결렬한 불안정성이 폭발하고 그 핑계로 동결됩니다. 주가폭락, 유가폭락 그리고 강한 디플레 압력을 노정시키며 금리는 또다시 동결됩니다. 지금 2011년부터 출구전략을 반복해서 되뇌이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디플레를 막기 위해 강력한 최조임금과 임금상승정책이 펼쳐질 겁니다.
높은 자산과 부동산 가격을 놔두고 임금인상 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십%의 임금인상만으로도 막바로 인플레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시도한 최저인금 상승이 경제에서 수용가능한 최대의 수준이고 이것도 2019년까지 진행되며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와 자산 디플레는 필수적입니다.
강남 40평이 1억이하로 되는 시대로 가는 디플레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면 시작될 겁니다. 이러한 추산은 평양 중심에 있는 실평수 40평 수준의 미래과학자 거리 아파트 건설 비용을 참조했는데 이는 통일로 갈려면 비슷한 주택가격정책이 세밀히 계획되야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 그렇고 또 유가가 20달러선으로 갈 것으로 앞서 언급했지만 유가가 모든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근본 가격이므로 부동산도 유가 20달러 시대인 80년대 가격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산과 주택이 사람 급여에 비해 대폭 폭락함으로서 중산층, 서민은 급여만으로 저절로 부자가 되는 현상이죠.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실수요자 외에는 별로 없게 됩니다. 이건 80년대 이후 미자본패권세력이 자신 인플레를 통해서 중하층을 돈의 노예, 자산가의 노예로 전락시킨 전략의 역순입니다.
남한에서도 현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안정망과 최저임금을 준유럽수준으로 높이면서 이러한 본격적인 디플레가 시작될 겁니다. 무슨 돈으로? 내년 봄이 넘어가면 역외탈세자금 900조가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진신고금액70%가 국고로 들어가고 만약 불신고하고 해외국가의 일괄정보제공되면 120% 내고 형사처벌, 계좌금액의 5배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일종의 역외탈세국가에서 21~31조달러의 초국가자본을 국유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양적완화라는 가면에서 주택대출, 상업대출, 기업채권, 인프라, 국채 등을 국유화해왔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90여개국이 상호계좌정보공유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구 밖 아니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정부에게만 제공되는게 아니므로 현정부가 봐주고 씹을 수 가 없습니다. 그 계좌 정보는 역외국가, 그리고 타국도 공유하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교차검증이 가능합니다.
1년에 50조만 추가 중하층에 직접 지원해도 살맛 난다고 모두 입을 모을 겁니다.
영문위키를 보면 독일의 1인당 구매기준 GDP는 4만7천달러이고 남한은 3만6천6백달러입니다.
독일 중하층의 소득 80%를 지금 즉시 주어져야 하는게 바로 우리 소득의 실체입니다. 경제규모의 80%를 무역의존하는 우리 나라 특성 상 그동안 엄청난 금액을 빼돌려서 그 중 상당부분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다시 국내에 투자됩니다.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급상승시키면 가처분 소득의 팽창으로 국내 내수경제와 세금수입은 폭증합니다. 독일도 신자유주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중하층의 소득이 당연히 폭증하겠죠. 냉전이라는 3차대전을 거쳐 북미대결전이라는 4차세계대전이 이미 종료됐고 이는 지난 지구의 초월지성들은 선과 악이 맞붙는,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최후의 전쟁 이후에 지상의 천국을 예언했던 시점이 이제 도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플라즈마 우주물리론, 소립자론과 정확한 결연된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 전향주사들이 전도사처럼 전파시킨 관념론적 수준의 이야기와 다른 겁니다. 명쾌하고 탈관념적인 실체가 주체사상입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게 탈관념의 주체사상의 본질입니다.
모란봉악단 중국 공연 철수 이야기는 역시 앞에 제가 전개한 미국의 마름으로서 중국이 청산되고 신종주사파 신정부들과의 정해진틀에서 이야기입니다. 2월 쯤에 은하9호를 날리기 위한 전개과정이겠죠.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철수했군요. 안철수와 시골의사 박경철 토크 콘서트는 법륜이 조직한 것입니다. 법륜이 예전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륜이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사진을 박은게 인터넷에 잔존합니다. 법륜이 98년 고난의 행군 말기에 두만강에서 32명의 조사인원을 동원해서 미국과 중국, 김영삼 정부의 식량봉쇄와 인공홍수 저강도 전술에 얼마나 굶어죽었는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2달동안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밀한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나 민주당내 뉴라이트 똘만이들 이야기는 결국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친북노선을 버리라는 땡깡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유심조가 공안검찰의 전위로 통합진보당 종북몰이를 맹렬하게 펼쳤던 그 고단한 아집과 열정이 동일하게 전대되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 그 당시 북중 접경에서 조직적으로 인원 동원하여 조사했던 반북 주사파 전향주사와 법륜, 의료조직의 설문 통계로 보면 210만명이 죽었다고 그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보면 그 숫자가 맞다고 봅니다. 설문 통계 기사를 보면 55세 이상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했더군요. 자신은 굶어죽고 젊은애들을 살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가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노년층의 슬프고 순결한 죽음은 장기적인 인구증가추세에 일시적인 영향만 줍니다. 남한 통계청과 CIA 팩트북이 2011년에 22만~30만명으로 공식통계를 뜬금없이 내놓은 것은 그 당시 북의 위협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200~300만이라고 정부, 학자, 언론들이 항상 외쳐오던 사망숫자를 숨기고 섬찟한 보복 공포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말을 바꾸기 시작한한 것으로 봅니다.
안철수의 일관된 요구는 변희재가 친노를 친북지원세력이라고 규정한 맥락과 같습니다. 그냥 관조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남한 문제는 북미대결전 이후 신질서 구축과 실행에 있어서 지구, 아시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이남에 한정된 매우 지엽적인 구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에 이미 최종항복한 미국이 손가락 몇개 까닥하여 박근혜세력을 붕괴시키고 새누리 잔여세력과 민주당이 대연정 내각을 이루고 통합민주당세력이 1년안에 부활하여 내각 붕괴를 통해 다시 민주민족세력 중심의 집권세력으로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명박이 연평도포격사건시에 F-15로 공대지 보복공격을 명했지만 전폭기 조종사는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게 남한에서 한미 관계의 실체입니다. 시기가 되면 신종미제 주사파 동무들이 재미진 공작을 본격화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정치의 지형은 기똥차게 흥미진진하게 격변합니다.
영국의 코빈 노동당 당수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통합민주당 세력보다 더 열악한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공적인 의식이 절로 배여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 애들은 그 때가서 시켜줘도 할 애들이 아닙니다. 허름한 3류 코미디 극장에서 재능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중국 연안 황토 골짜기나 햇볕 좋은 지중해 어느 뒷골목에서 조선이야기를 팔아먹으면서 그들 나름 행복한 삶을 노래로 읊으면서 농탕치며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노루 북미대결전이 종료되고 북이 추동하는 신질서 구축 차원에서 경제혁명으로서
이러한 역변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럼 기존 주택 담보 부채부분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요?
강남 40평 아파트가 1억이하로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은 국유화말고는 답이 없겠죠. 미국은 이미 모기지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페니메이, 프레디맥을 국유화했습니다. 부실위험채권 또는 전체 모기지를 국유화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금융권의 베일-인 손실분담 제도처럼 주택소유자와 모기지 은행이 하락손실을 분담하는 제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금융권의 대출 손실을 은행채권자나 고액예금자도 분담하는 새로운 금융원리가 소비자와 대출채권자 간에도 구현될 가능성 말이죠.
@한반도홍익인간 그 개혁과는 다릅니다.
베일-인 제도 도입 때문에 정부와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정부 의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금융기준이고
한국은 시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다 궁금한게요 실행이 된다면 나중의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현재상황으로 볼때 강남 1억 아파트가 되면 모든사람들이 다 강남에서 살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될련지요? 그때되서도 강남은 1억이고 다른곳은 4천만원정도라면 어찌해서 그런시대에 그런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300만원식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 괴롭히던 조폭,범죄자,조폭기업,앞잡이 등등 이런놈들도 다 혜택을 공평하게 받느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더 그런시대가 조만간 온다면 그래도 예전 습관,자기살던 방식,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허풍,기만,사기,시기,질투,경쟁,가식 등등이 여전히 만연할텐데요. 그런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련지 아니면 신고하면 학교같은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그런것도 그냥 궁금하네요. 현재 한국이 너무도 뿌리깊게 모든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련지요..
물론 주거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가격은 큰 차이가 안나는게 특징일 겁니다.
기본소득보장이 풍요로와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순해집니다.
그리고 강남은 앞으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런 소동은 없어지고 진짜 공부나 과학에 미친 애들만 10%만 대학을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가라고 해도 안가고 직장다니면서 필요한 공부를 원하는 시기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범죄자들도 많이 순화되고 굳이 그런 조직에 일할 애들은 없어집니다.
조폭이나 범죄가 계층도 사회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