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의 바닥없는 추태, 조선을 기다리는 덫

[개굴이네 집]

朝鮮(의)時代 117

양키의 바닥없는 추태,

조선을 기다리는 덫

1. 양키의 바닥없는 추태

1-1.

12월 12일 뉴욕타임스는

불쑥, 탤런 앤빌(Talon Anvil) 얘기를 꺼냈다.

<탤런 앤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戰爭실무에서 실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非合法-非公式 조직이다.

뉴욕타임스의 탤런 앤빌 관련 기사

ㅡ 미국이 IS(시리아 內戰 장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결정한 主體가 국방부가 아닌 비공식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탤런 앤빌(Talon Anvil)이다. 탤런 앤빌은 2014∼2019년 <IS를 소탕한다>는 목표 아래 물밑에서 활동했다. 20명이 채 안 될 만큼 소규모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美軍이 IS를 겨냥해 폭탄과 미사일 11만2천발을 퍼붓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 스크린을 보며 미사일을 쏠 과녁을 조준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다. 탤런 앤빌은 국방부의 교전규칙을 따라야 하는 정규군과 달리 민간인 보호 같은 교전 준칙을 외면했으며, 적을 섬멸한다는 목표만 내세운 채 무자비한 타격을 퍼부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논일을 하던 농부,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린이, 대피하려는 주민 등 전투와 무관한 민간인을 해친다는 점에서 미 중앙정보국과 국방부가 불안에 떨었다. 특히 이 조직 소속 인원은 표면적으로는 군인이라고 볼만한 표식이 거의 없었으며 직위나 직함 없이 이름으로 불렸고 군복을 입지도 않았다. 일부는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했고, 크록스 같은 슬리퍼를 신기도 했다. 오폭이 끊이질 않으면서 시리아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폭격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는 탤런 앤빌이 인구 밀집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 미 공군, CIA가 이를 둘러싸고 경고음을 낸 데 이어 탤런 앤빌 내부에서도 전투와 무관한 민간인을 공습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이는 모두 묵살됐다. 2016∼2018년 당시 기밀 임무를 맡았던 前 공군 정보장교는 <그들은 무자비하게 효율적이고 일을 잘했다. 또한 많은 나쁜 공습 작전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1-2.

탤런 앤빌은 보통의 검색창을 통해서는 접근이 곤란한 <검색 용어>다.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영향력이 미진해서 라기 보다는 <그만큼 잘 관리되고 있어서>라고 해야 앞뒤가 멀쩡하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그동안 잘 감추었던 물건을 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노출하냐?는 점이다. 그리고 CIA는 <첩보 훈련-관리 실태를 점검 中>이다. 10일 CNN은 <9-11 테러 이후 CIA가 주로 집중해온 對테러 활동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를..... CIA가 첩보 훈련-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코언(CIA 부국장)은 <중국을 둘러싼 우리 노력을 강화하고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관련 정보를 CNN에게 제공한 CIA측 떨거지들은 <그동안 중앙정보국이 對테러에 집중하면서 첩보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보국이 통상적인 디지털 수단이나 정보요원을 동원해 뚫기 어려운 상대다.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정보국 요원 최소 십 수 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일부는 투옥하면서, 中國內 중앙정보국 첩보망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수년을 거쳐 어렵게 발전시킨 첩보망이 무너져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빅데이터와 감시 기술이 확산하면서 첩보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첩보 활동은 부실한 상황이다. 중앙정보국이 對테러 활동을 뒤로 하고 특히 중국 같은 복잡한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 기존 첩보 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가 탈렌 앤빌 얘기를 꺼낸 것은 <중동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戰爭의 책임은 국방부, CIA에게 있지 않다. 국방부, C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지휘한 것은 유령이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발생해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들은 <직위와 직함이 없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면도를 하지 않은 채 ....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크록스)를 신고....사무실에 모여서....> 전쟁을 지휘했다. 국방부, CIA, 행정부가 모르는 조직이 최소 5년 동안 중동전쟁(테러전쟁)을 직접 단독으로 지휘했다는 이 진기한 가설이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까? 그리고 CNN이 취급한 [[CIA의 첩보 훈련-관리 실태 점검]] 얘기는 멀까? <중국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對테러활동에 몰빵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감각, 인프라를 잃었다. 따라서 그것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CNN은 그 배경을 가까스로, 부자연스럽게 끄집어 당겼다.

1-3.

이런 지경에서 12월 14일 토니 블링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순방 中 <美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동맹관계 증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미군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위협은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접근방식은 위협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큰 힘인 동맹들과 파트너십들에 기댈 계획이다. 우리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을 채택할 생각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아시아 방위산업 연계, 공급망 통합, 기술혁신 협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해왔던 대로 평화 유지를 위해 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중국과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公海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취소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바뀌길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고 지저궜다.

또한 같은 날,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패트릭 리히(민주당)가 대표로 나서서 <티베트인의 권리와 자치권, 존엄 보호가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서 원칙이 돼야 한다>는 서한을 우즈라 제야(국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상원 38명이 서명했고, 하원에서는 짐 맥거번(민주당), 크리스 스미스(공화당)가 주도해서 서명 작업이 이뤄졌다.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근래 대통령 5명 중 4명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바이든도 그를 초청하거나 그가 머무는 인도에서 만나야 한다. 우리에겐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 심화, 티베트에서 종교의 자유 지지와 정치범 옹호,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 증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티베트에 의미 있는 자치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네팔 內 티베트 난민이 직면한 장애물 해결, 티베트 언어와 문화의 보존, 티베트 정책에서 다자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1-4.

CIA의 첩보 훈련-관리 실태 점검, 더러운 전쟁 지휘소(指揮所, 유령, Talon Anvil) 얘기.....는 미국의 근황 가운데 <은밀한 것에 관한 件>이다. 여기서.....CIA 점검은 테러프로그램 점검을 줄인 말이다. 테러프로그램 점검은 그것의 업그레이드 문제(테러의 北東向, 용도변경 등)와 複合戰(Complex Operation, Hybrid Warfare)으로의 轉向的 작업 쇄신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全面戰에 대한 부담과 무능력을 뼈저리도록 절감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안간힘이다. 그래서 미국이 나열하고 있는 다기한 전술 시방들이 섬뜩하기 보다는 애처로워 보이고 있다. <되도 않는 일을, 별로 소질도 보이지 않는데도.... 집요하게 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그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14일 볼링컨의 헛소리, 美 의원들의 티베트 案件....은 그런 미국의 애처로움을 조금 더 빨리 초췌하게 만든다. 볼링컨은 <지역동맹-파트너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찝쩍거려보겠다>고 했다. 美 의원들 일부는 <다시 티베트 문제>를 이슈화하고 싶어 지랄을 했다.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 티베트 문제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역에 흔해터진 동맹 및 파트너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이런 기염(氣焰)은 아무리 노력하고, 구라를 까더라도 순수하거나 아름다워지기 어렵다.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그게 뭐든 결국 <소모품>이다. 그 소모품을 미국이 <지역의 소중한 동맹과 파트너>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미국이 말하기 좋아하는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는 싸구려 소모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1-5.

한편, 12월 13일

세르게이 랴브코프(러시아 외무차관)는

[[나토가 유럽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외교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군사 기술을 앞세워 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올 것은 대결,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런 반응은

<잔대가리는 됐고,

함 하자>는 방식이다.

아닌게 아니라

차라리 그게 머슴애다울 수 있다.

[[참고]]

조약의

1) 개념;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정식명칭/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다.

2) 배경; 1975년 소련이 SS-20을 개발하면서, 나토는 앞서가던 핵미사일 전력의 지위를 상실했다. 1979년 12월 12일, 나토는 572발의 신형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해 소련의 SS-20을 견제키로 결정했다. 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발과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발로 구성되며, 퍼싱2는 전량 서독에 배치하고, 그리폰은 영국 160발, 서독 96발, 이탈리아 112발, 네덜란드 48발, 벨기에 48발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 퍼싱-2, 소련 SS-20는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되어,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였다. 양측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핵선제타격인 제1격에 해당하는 핵전략을 상호 양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3) 소멸; 2018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2월 러시아의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2018년 12월 4일, 브뤼셀(벨기에)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폼페이오가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2019년 2월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되었다.

2. 조선을 기다리는 덫

2-1.

12월 13일 CRS(美 의회조사국)보고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발전은 패트리엇,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 등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할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 ICBM(화성-14형 및 화성-15형),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중거리탄도미사일(KN-15), 정밀유도 전략 무기(KN-24, KN-25) 등 이들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보여주고, 비행 중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징은 북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달성을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무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2020년 10월 열병식 때 선보인 ICBM이 <다탄두 장착용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DIA(美 국방정보국)의 평가다. 그러나 추가 시험이 없다면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도 이 미사일이 설계대로 작동할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2017년 11월 이후 ICBM 시험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소량의 ICBM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非기술적인 이유로 자체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연장 로케시스템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이다. KN-15는 북한의 역내 적대세력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일본 본토를 타격을 능력을 보여줬다. KN-24, KN-25는 한국과 미국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다. KN-24는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추진체, 상대적으로 대용량 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 시스템이라면서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이중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 KN-25는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 경제성이 더 좋은 시스템이어서 북한이 적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능력을 압도하기 위해 다량의 일제 사격을 목표로 할지 모른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다고 추정한다. 2017년 7월에 DIA와 외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핵 장치 탑재에 필요한 수준의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봤다. 북한의 시험은 점점 더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늘어나는 작전 훈련과 맞물려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고안된 패턴을 시사한다.

2-2.

CRS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은 날(12월 13일) 38노스[ North38(NorthInformed analysis of events in and around North Korea)

ㅡ존스 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문제대학원(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USKI) 산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문 웹사이트. 조엘 S. 위트(前 국무부 직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와 제니 타운(USKI 부국장)이 운영한다].....는 신포조선소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38노스의 12월 13일 의견

[13일 찍힌 신포 조선소 일대의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드라이독에 옮겨져 있다. 이 사진에는 물이 완전히 빠진 드라이독의 오른쪽 앞부분 바닥에 잠수함이 배치된 장면이 보인다. 드라이독은 잠수함과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되는 장소다. 신포급 잠수함이 보수나 정비 목적으로 이곳으로 이동했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과거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신포 조선소의 드라이독에서 관측된 적이 있지만 신포급 잠수함이 관측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이 잠수함이 2016년 6월 신형 잠수함으로 확인되고 신포조선소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물이 없는 상태로 선체가 관측된 것은 처음이다. 이 잠수함이 위성사진을 통해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은 11월 11일로, 당시에는 이 잠수함이 주로 정박해 있던 신포조선소 내 안전 구역의 가림 막 밑에 선체가 있는 것이 보였다. 12월 7일 사진에는 드라이독에 물이 차 있는 가운데 희미한 물체가 벽을 따라 보였다. 8일에는 드라이독의 물이 빠졌지만 짙은 그림자 탓에 물체 확인이 어려웠다].

2-3.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문제로 회귀하거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탤런 앤빌 얘기, CNN이 그린 CIA근황, 14일 토니 블링컨의 발언, 미 상-하원의 티베트물껀에 대한 권고 서한 등이 그런 노력의 일환처럼 확대해석 될 수 있지만, 확대해석(擴大解釋)은 꿈(배)보다 해몽(배꼽)으로 해석돼야 하는 일종의 自慰行爲 가운데 한 종류다. 그만큼 <미국은 현재 무얼 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그러한 총론에 따라 각론을 나열-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얼 해야 하는지?를 놓고 허둥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허둥지둥이 마치 <뭔가를 열씨미 하고 있는 것처럼>보이거나, 보이도록 꾸미는 중이다.

그러므로 12월 13일 CRS의 보고서, 38노스의 발표가 <다시 조선으로 관심 대상을 바꾸는 中>으로 읽혀지지가 않는다. 미국은 조선문제를 終戰놀이(終戰 game 또는 終戰 Frame) 형식으로 다루고 싶어한다. 이것이 <協商놀이(協商 Frame)를 終戰놀이로 글짜 2개만 슬그머니 바꿔서 디밀면 조선이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조선이 그 올가미에 걸려들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이란과의 핵협상 복원을 위한 놀이를 통해서 미국은 장난의 기술을 부지런히 더 가다듬을 것이다. 그리고 다듬어진 기술을 조선을 낚는데 십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보고 있으면 아직 많이 순수해 뵌다. 그 순수(純粹)가 무지(無知) 또는 자만(自滿)이 걸치고 있는 겉옷이 아니라면 말이다.

[kbsns]

잘 보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무학]

미제가 추태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쩨 키신저에 의하면,인공지능이 향후 패권 기술인데,미제가 중국에 뒤처짐,둘째 경제 규모에 잇어 중국과 교역 규모가 미제 보다 큰나라가 대다수 이다-한국,일본,독일,인도,러시아,아세안등등.세째 야반도주로 신뢰성 상실.이러한 이유로 미제는 향후 끝없이 추락,추태를 보일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