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정리해준다! 이럴 땐, 이렇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제도)- 의문점(법무부에 문의하라고 해서)-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딱, 정리해준다! 이럴 땐, 이렇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제도)- 의문점(법무부에 문의하라고 해서)-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7-0562438

접수일2021-07-12 20:29:24

담당자(연락처)이유미 (02-2110-3920)

처리예정일2021-07-3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0557714)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중학생 연령대의 촉법소년이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언급한 언론기사와 같이, 최근 나이어린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반복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법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이상의 소년이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그 행위를 따져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반면, 14세 이상의 소년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제성을 지닌 소년원 송치(장기 2년) 처분은 교도소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마. 이번 국회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관계 부처 및 사법부, 입법부와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한편,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 강화 등 촉법소년 교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이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이경희 계장(☏ 02-2110-3569, e-mail : mui612@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소중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고 향후 정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