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매진]

[보도참고]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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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_(별첨)부위원장 모두 발언_F.hwp

200409_(보도자료) 코로나19 7차 점검회의_F.hwp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입니다.

지난 월요일(4월 6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정책 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회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현 정부 출범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그만큼 금융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엄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이제는 100조원 규모의 잘 마련된 대책을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현장 일선에서 금융 지원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4월 중순)에 관련 규정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여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을 4월 6일에 정식조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집행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련된 대책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처음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2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31.9만건, 28.3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금융지원 추이(누적규모)

		3.24일	3.30일	4.6일
신규 대출·보증		9.2만건, 6.1조원	12.8만건, 9.1조원	21.5만건, 13.7조원
	(신규 대출)	(6.6만건, 4.8조원)	(9.1만건, 7.2조원)	(15.7만건, 10.7조원)
만기연장,원금·이자납입유예		5.3만건, 6.9조원	6.8만건, 9.9조원	9.4만건, 13.7조원
기타(금리우대 등)		0.7만건, 0.4조원	1.1만건, 0.8조원	1.0만건, 0.9조원
합계		15.2만건, 13.4조원	20.7만건, 19.9조원	31.9만건, 28.3조원

특히 4월 6일 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 업무가 위탁되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기관(기은, 지신보, 소진공)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시중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중신용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저신용 →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서도

신평사의 신용등급(NICE 평가 등)이

1~3등급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분들께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시장 안정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마련된 대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➊채권시장 안정펀드는 4월 6일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 일부를 낙찰 받음으로써 시장매입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➋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매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수요 등에 대해서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하여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P-CBO｣는,

4월 1일부터 상담을 개시하여

약 20여개 중견ㆍ대기업이 약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상담ㆍ문의해 온 상황입니다.

4월 14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거친 후,

5월말 약 5천억원 규모로 1차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요건 : 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 구조조정절차 진행여부 등

이와 별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 P-CBO｣도

4월 24일 2차 지원(1,500억원), 5월말 3차 지원(약 4,00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은행권ㆍ금융투자업권과

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고,

동 설명회를 토대로 금주 중 세부 협약안을 확정하겠습니다.

협약체결 후 즉시,

차환발행 물량에 대한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행분부터

회사채 차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➌｢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채ㆍCP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CP의 경우, 이미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이 최대 2조원 규모로

시장을 통한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도, 기업의 차환발행 수요에 맞춰

산업은행이 최대 1.9조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을

이미 마련하였고, 조만간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마무리말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며

방역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19의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정책대응의 규모, 속도와 범위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ARES Act를 제정하여

2,70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일본도 1,200조원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 각 국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못지않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