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신고 기간 요건) 및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미라클/임순식]

오늘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요건과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때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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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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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 법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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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요건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농어촌 민 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
②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단 상속은 제외)
③건축 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④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⑤임대 사업자 :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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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은 장려하는 사업으로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해당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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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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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및 처리 기간
▶신고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 기간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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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때
주택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민박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호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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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주말농원사업은 제외)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 민박사업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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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금액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50%
농업진흥지역밖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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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서업 주택이 감면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과 주택 준공 시점이 상이하여
잘 알고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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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축물이 준공된 후 민박사업을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권자가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민박사업 요건에 충족될 경우 주택 준공 후 민박사업 신고를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준공되었는데 준공 후 민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은 재어 부과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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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지에 이미 건축되어 준공이 완료된 주택을
농어촌 민박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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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해 농지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경우
위 내용과 절차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을 감면받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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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민박사업의 요건, 신고, 처리 기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