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br />A가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사실이 없는데 b가 마음대로 작성하여 관공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그 계약서는 위조문서이므로 사문서작성및행사죄라며 동네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br /><br />A와 b는 동네 경찰서의 똥돈먹는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도중 A는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총3회 진술 한다<br /><br />똥돈먹는 경찰관은 A가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했다는 말을 할때 마다 A에게 '내가 질문한것은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답변 말고요 다른 답변을 하셔야지요'로 말하며<br />A의 위 진술을 쏙 뺀다<br />A가 경찰관에게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만들어<br />준후 그게 동의를 한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한다<br />그후 경찰관은 b가 'A동의 없이 계약서c계약서를 작성한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한다고 검사에게 말한다<br /><br />b는 권익위원회에 위 사실을 알린다<br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 경찰관은 A가 준 허위문서를 받은 후 그 문서 작성자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송치한것이 사실이고<br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법무사가 허위문서가 아니고 진정한 문서라고 전화로 통화하였으니 그 문서를 근거로 b를 나쁜놈이니 처벌해야한다고 작성한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졌고 경찰관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br />으로 의결되어 있다.<br /><br />위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br />1. b에게 c문서를 작성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한것,이라는 진술을 누락한죄<br />2.허위문서를 받은 후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에 진위여부확인을 전혀 하지않았으면서 전화로 진위여부를 물어본후 그 허위문서로 기소의견송치한다며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죄<br /><br />위 두가지가 공문서 위조행사죄가 되는 건지요<br />고수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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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한쪽편을 들기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조(*돈이오고간 사실이 없느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마치 매매"행위가 성립된것으로 변조하고 부동산소유권 권리를 박탈(판사,검사,부동산등기공무원들이 짜고)하는 이러한 엄청난사건을 당한 사럐가 바로 저의사건의 핵심입니다
첫댓글 공문서 위조죄의 성립은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위 변조 하는 죄이고,
위 사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정지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행동하시라고 권합니다
정대택회장님께서
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문서 위조행사죄>라는 표현보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법리에 의하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어느 일방을 돕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로 만들려고 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이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명하도록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한쪽편을 들기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조(*돈이오고간 사실이 없느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마치 매매"행위가 성립된것으로 변조하고 부동산소유권 권리를
박탈(판사,검사,부동산등기공무원들이 짜고)하는 이러한 엄청난사건을 당한 사럐가
바로 저의사건의 핵심입니다
@송덕 놈들의 고의성을 찾아서 <문서진부 소송>도 염두하시고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직무유기죄가 될 것같은데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했으니, 이 죄에 해당할 것같습니다.
석장님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