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 국유지 위탁개발 모델(3건) 첫 승인

[둥글이]

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국유지 위탁개발 모델(3건) 첫 승인

   -‘18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부동산분과 개최

   -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 선관위

     ⇒‘21년까지 「청사+임대주택(총169호)」 재건축 추진 

□ 기획재정부는 7월 3일(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의결을 거쳐,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문창용)가 제출한「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3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위탁개발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9인) >
‣ 정부(4) :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 민간(5) : 김근수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윤혜정 교수(평택대), 이숙희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이진경 교수(상지대), 최막중 교수(서울대)

 

□ 이번에 의결된 3건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21년 말까지 서울 영등포 등에 임대주택 169호를 청사와 복합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ㅇ 영등포 선관위는 1972년에 지은 現 선관위 건물을 재건축, 청사와 함게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5호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ㅇ 남양주 비축토지는 위탁개발을 통해 나대지(국유지)를 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80호로 공급하여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부담을 경감한다.

 ㅇ 구도심에 위치한 광주 동구 선관위는 55년이 경과한 現선관위 건물을 청사와 대학생 기숙사(24호)로 재건축하여 도심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작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9월 28일)에서 100대국정과제(No.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8개 도심 노후청사*를 청사,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① 서울 영등포 선관위, ② 남양주 비축토지, ③ 舊 원주지방국토청,

      ④ 舊 천안지원‧지청, ⑤ 舊 충남지방경찰청, ⑥ 광주 동구 선관위,

      ⑦ 舊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⑧ 부산 연산5동 우체국

□ 한편, 금년 3월부터 실시 중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의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안건)에 따르면,

 ㅇ 6월 말 현재 전체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40%에 해당하는 77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은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모범적인 국유지 개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안건별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위탁개발 (안건 요약)

□ (사업목적) 청사(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임대주택 65호 및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청사 신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 (개발내용) 現 영등포 선관위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150억원,연면적 6,839㎡, 지하 3층, 지상 14층의 민관복합시설 개발

    (선관위 청사 41%, 근린생활시설 13%, 공공임대주택 46%)

구  분	내  용				개발구상도(안)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03
지 역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토지면적	734㎡
건폐율	65% (법정 65%)
용적률	742% (법정 814%)
연면적(층)	6,839㎡ (지하 3층, 지상 14층)
시설 구성	구분	전용면적	연면적	비율
	공공청사	1,575㎡	2,819㎡	41.2%
	근린생활	490㎡	861㎡	12.6%
	공공주택	1,441㎡	3,159㎡	46.2%
	합 계	3,506㎡	6,839㎡	100.0%

□ (사업비 회수기간) 운영 28년차 

□ (사업기간) 2018년 7월 ∼ 2021년 12월(사업승인∼준공, 약 42개월)

구 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분기	3		4	1	2	3	4			1
추진 일정						▾주택사업승인
		사업 승인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공사 발주	시설공사(24M)		입주

 

참고 2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위탁개발 (안건 요약)

□ (사업목적) 청사(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임대주택 80호 및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청사 신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 (개발내용) 現 비축토지(나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15억원,  연면적 10,377㎡, 지하 1층, 지상 4층의 민관복합시설 개발

    (통계청·선관위 청사 40%, 근린생활시설 13%, 공공임대주택 47%)

구  분	내  용				개발구상도(안)
위 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72
지 역	제2종일반주거,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용지
토지면적	5,330.3㎡
건폐율	56% (법정 60%)
용적률	128% (법정 220%)
연면적(층)	10,377㎡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 구성	구분	전용면적	연면적	비율
	공공청사	1,773㎡	4,073㎡	39.3%
	근린생활	900㎡	1,354㎡	13.0%
	공공주택	2,179㎡	4,950㎡	47.7%
	합 계	4,852㎡	10,377㎡	100.0%

□ (사업비 회수기간) 운영 33년차

□ (사업기간) 2018년 7월 ∼ 2021년 6월(사업승인∼준공, 약 36개월)

구 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분기	3		4	1	2	3	4		1	2	3	4
추진 일정						▾주택사업승인
		사업 승인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공사 발주	시설공사(18M)			입주

 

참고 3

「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위탁개발 (안건 요약)

□ (사업목적) 청사(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학생 기숙사 24호 및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청사 신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 (개발내용) 現 광주 동구 선관위 청사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74억원, 연면적 3,16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민관복합시설 개발
(선관위 청사 45.3%, 근린생활시설 17%, 대학생기숙사 37%)

구  분	내  용				개발조감도(안)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3-8
지 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면적	1,278.70㎡
건폐율	62% (법정 80%)
용적률	172% (법정 800%)(용도용적제)
연면적(층)	3,161㎡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구성	구분	전용면적	연면적	면적비율
	공공청사	602㎡	1,432㎡	45.3%
	근생시설	314㎡	561㎡	17.7%
	기숙사	537㎡	1,168㎡	37.0%
	합계	1,453㎡	3,161㎡	100.0%

□ (사업비 회수기간) 운영 36년차

□ (사업기간) 2018년 7월 〜 2021년 3월 준공(사업승인∼준공, 약 33개월)

구 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분기	3		4	1	2		3		4	1	2	3	4	1	2
추진 일정
		사업승인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공사발주		시설공사(20M)							입주

 

참고 4

국유재산 총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 요약)

◇ (조사 실적) 전체 193만 필지 중 77만(40%) 필지 조사 완료

□ (배경) 행정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

□ (진행상황) 캠코가 인력조사와 드론조사를 병행*하여 '18.3월
부터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완료 예정

   * 도시지역은 인력 조사(136만 필지), 도시외 지역은 드론 조사(57만 필지)

 ㅇ (조사실적)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77만(40%) 필지 조사 완료

조사 실적 (6.21일 기준)

(단위: 필지, %)

구 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진도율
인력조사	1,207,853	401,733	33
드론조사	559,574	205,530	37
항공조사	159,690	159,690	100
합 계	1,927,117	766,953	40

 ㅇ (조사자 모집) 1, 2차 모집 결과 전체 1,025명 계획 대비 714명

◇ (향후 계획) 연내 총조사 완료 및 청년 일자리 대책 적극 수행

□ (연내 총조사 완료) 7월 중 400명이상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 조사 진도를 가속화하여 10월내 조사 완료 및 연내 결과 보고

 ㅇ 조사 초기 숙련도 미숙 및 기상악화 등으로 다소 미진하였으나 운용 노하우 확보하여 정확성 제고 및 진도 탄력

□ (청년층 모집) 일반추가모집, 대학생 현장 실습 등 모집 방식다각화로 청년 일자리 대책 목표 달성(추가 모집 중 청년 440명 지원)

□ (홍보강화) 청사, 역사, 야외 전광판 홍보영상 게시 및 팜플릿 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대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