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222에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것' -> 재산권 침해한다고 볼수없다. 인데
판례가 일행자 침해를 인정한 사례에 포함되어있는데
일행자 무시하고 재산권 침해 아니다. 라고 알고있으면 되나요?
첫댓글 일행자침해는 다른 내용 입니다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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