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들: 윤석열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것

[Luca 매직]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364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행정부 등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판단이 옳은지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포고령을 보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방해하려는 고의가 드러난 것"이기에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번째, 윤 대통령의 행위는 1980년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동일하게,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동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 또한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하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대법원은 폭동으로 봤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례가) 99% 유사하고, 시간과 장소, 가해자들만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교수도 "국회 창문을 깨고, 체포 시도를 하고 그런 것이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정을 물러나게 했으니 (윤 대통령 등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동시에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련의 병력 동원 행위들 또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교수는 "병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행위는 충분히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사령관 등 책임자들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요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싹을 잘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다시 안 일어나는 법이 없을 것"이라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ard*하경우*]]

야당이 맘에 안들면 비상계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윤석열 김건희와 국민의힘..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다 놀랍다

[airtime3]

당연합니다. 이게 사례가 되면 계엄 함 해보고 안됨 말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D@UaNvCiAdN]

당장 이번에 아무일 없으면 윤석열이가 한 두번 더 시도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번거 경험삼아 좀 더 준비하고 아예 죽기 살기로 밀어붙여서 성공하던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던 하겠죠.

[[NSNL]Quin Snyder]

놀라운건 이걸 민주당탓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상상이상으로 정신나간 사람이 많다는거에 놀랩니다

[D@UaNvCiAdN]

제 주변에도 계엄 자체는 욕하면서 민주당도 심했다고 꼬리 붙이는 인간들 꽤 있습니다.
근데 평소 성향 보면 그냥 저쪽 지지자입니다, 지금 정권이 서울에 폭격해서 수만명이 죽어도 지지할 핵심 지지층은 전체 국민의 10~15%정도는 될거라고 보고 그런 인간들은 신경 안쓰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것 같네요.

[2022]

원래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병 걸린사람이나 정치로 주변 사람 판단하고 거른다 만다하는 사람은 걍 그럴려니 하는게 살아가는 지혜인거 같습니다.. 그게 또 어렵긴 하지만요 ㅎㅎ

[불타는 똥꾸]

정치병도 뭐든 적당히 해야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계엄을 지지하는건 결이 좀 다르죠

[준쌤]

윤석열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민주당 탓 하면서 지지할 사람이 20%될 겁니다.

[2022]

다르긴 하겠죠. 이해는 안가지만 계엄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2022]

...그렇게 치면 이재명이 사람 칼로 찔러 죽여도 지지할 사람들도 있을거에요;;;

[준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쪽보단 많지 않을겁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론 국힘 지지자들 보단 반국힘 사람들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불타는 똥꾸]

양당이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나보네요..

[UnbeataBull]

하지만 국힘은 나라를 팔아먹을지언정 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nemeton]

어제 매불쇼 장인수기자가 그동안 내란일으킨 놈들에게 제대로된 판결이 된적이 없으니까 이사단이 난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다 사면 시키니깐.. 격하게 공감하고 대통령 사면권 영원히 박탈하고 사형/무기징역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insider]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똥꾸]

일할 때는 작은 정부
권력행사 때는 큰 정부

[Lakers&Eagles]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해프닝으로 처리될 문제입니까?
국힘은 진짜 없어져야되요..저런 와중에 탄핵 반대라니..

[HEATShaq32]

24시간전만 해도 수갑 차고 경찰 가는 모습 보겠구나 했는데 역시 변하질 않네요. 국민 10명 중에 7명만 찬성인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ThumbsRussup~!]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는 "처단한다" 어투. 그냥 놔두면 정말 처단할겁니다.

[씩스맨]

그런데 국힘에서 탄핵이든 수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계엄 동조나 다름 없으니 국힘에 대한 제재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