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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나대지 판례, 경찰 자격정지 선고유예
달뭉이 추천 0 조회 117 24.07.28 23: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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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9 07:27

    첫댓글 그린벨트 자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 나대지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위헌 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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