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혁쌤 나대지 판례 옆에 수업중에 적어둔거 같은데그린벨트 설정 시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 뜻일까요보상을 안해주면 위헌이라는 뜻일까요 ㅠㅠ?
2. 1번지문 판례 질문입니다 (해설상 표기- 위헌)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 과실범 포함하는게 위헌인건 아는데 저렇게 막연하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보아서 풀어야하는게 맞지요 ?
첫댓글 그린벨트 자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 나대지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위헌 입니다 맞습니다
첫댓글 그린벨트 자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 나대지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위헌 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