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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9 - 1/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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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1.
[2114261]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1Y1L2B2F0B1N3A2T1D2M1U1N7Y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 및 통일에 대한 국제기반 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을 무시한 안보 불감증이라 하겠다.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도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데, 남한의 정치인들은 평화타령 하느라 여념이 없네?
(1) 남한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도 부족한가?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보도를 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2) 극초음속미사일
(2-1). <김정은 지켜본 ‘극초음속미사일’… 곧 실전배치 (2022.01.12)>
이 기사를 보면, 미국은 “발사 규탄…추가 도발 말라” 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매우 우려된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나?
(2-2). <[사설] 극초음속 축소하다 뒤통수 맞고도 대선 不利 걱정하나 (2022-01-12)>
기사를 발췌하면:
[북한이 11일 발사한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미사일은 수도권까지 단 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방어가 불가능하고 액체연료를 밀봉용기인 앰풀에 넣어뒀다 발사 직전 장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더 어려워졌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도 보유하게 된다.
…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황당하다. 대선 기간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군대 헤체
(3-1-1).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한국 육군 수는 38만여 명이 된다 한다. 북한은 이보다 2.5배가 많아서 한국이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된다 한다.
- 또한, 육군에서 강하기로 소문났던 부대들이 사라진다면, 군의 사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3-1-2).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라 한다.
링크에서 뻥뚫린 전방부대 지도를 보기 바란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수도권 일대 지키던 탱크 부대 4개나 사라지고,
- 북한 공기부양정 위협 그대로 노출이라 한다.
(3-2). 대전차 방어벽 해체
2018년 보도를 보면,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라 한다. 이는 유사시 북한 탱크 저지 공백 우려라 한다.
(3-3). 지뢰 제거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대전차 방어벽은 허물고, 지뢰는 뽑고,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하나?
(3-4).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3-5).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3-6).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3-7). 국방비를 추경으로 끌어다 쓴 문재인 정부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4) 평화?
핵폭탄에 극초음속미사일을 앞장 세우는데, 평화? 무슨 평화? 연평도를 지나 인천 공항쯤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야 정신이 들려나?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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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지켜본 ‘극초음속미사일’… 곧 실전배치 (2022.01.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99559?cds=news_edit
* [사설] 극초음속 축소하다 뒤통수 맞고도 대선 不利 걱정하나 (2022-01-12)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20107311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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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
*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 (2019.12.28)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2018-10-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0/92324899/1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 * * * * * * * *
2번 – 3번. 부동산 관련 세금 선심 쓰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깍아주고, 이에 따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아파트값 무섭게 올려놓고서는, 세금 선심쓰고, 그 차액은 국고에서 빼내다가 지자체에 준다고라?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1-2). 그렇거나 말거나, 발의하는 법안은 국가 재정 더 말아 먹는 것이나 한다고라?
(2)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서울 집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의 6배
(2-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2-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4).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세금 쬐끔 깍아주겠다고 선심쓰는 것인가?
(2-5).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은 국고에서 끌어다가 지자체에 주고?
(3) 이런 법안은 선거용인가?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런 와중에 문 정부는 이날 이재명 여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어이 수용했다. 14조 원 규모다. …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새해 예산을 쓰기도 전에 대놓고 대선용 돈 풀기다. 추가 세수가 생겨도 4월 결산 이전에는 쓰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더 늘게 된다.”
(4) 결론
국가 재정 더 악화시키는 것 반대한다. 나랏빚 더 느는 것 반대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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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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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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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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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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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401073111000005
==
19일 - 2.
[21143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2G0W1R0N6K1M7V5D8B2G1I9G1H4
19일 - 3.
[2114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N0B1A0S6M1C7L5O9D4Z1E0W8P8
* * * * * * * * *
19일 - 4.
[21142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1W0Y8I2E3R1Q7R2Z2M3C0U1L4D5
== 이 법안은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충 대충, 후딱 후딱, 빨리 빨리” 법안인가?
(1) 현행대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고 대충 법을 바꿔서 3분의 1만 원하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반대한다.
(2)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른 경우에도 줄줄이 3분의 1만 원하면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절대로 반대한다.
(3) 누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인가 보니,
김예지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김용판 김희국 배준영 이종성 정희용 추경호
19일 - 5.
[21142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2Z0J1Y0F3F1T7M2L4W1N4Q1G6S8
== 이 법안은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순직산업전사”?
본인들 생업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무슨 “전사”는? 그런 식이면,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택시 기사도 “전사”인가?
(2)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
그것이 왜 국가의 책무인가?
19일 - 6.
[21142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2S0P1E0D3D1I1A0O0I0M4J1F3Y2
==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1) 고용보험은 본인들을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한다는 것인가?
(2) 그럴 돈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임?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9일 - 7.
[2114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X0C9V0W8B1W4K1L2L0C7O3Z4B8
== 이 법안은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하고,
(2)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보다는 보상금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이미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여 성년인 자녀에게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폐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미 20년을 받았는데?
(2)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은 이미 나이가 70세 이상인데, 뭐하자는 것임?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그것이나 할 것이지, 20년 후에 그것 집어치우고, 느닷없이 보상금은?
(3)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부터 6·25전몰군경이나 6·25참전용사 챙겼다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3-1).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2021.06.14)>
(3-2).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도 있었다. 기사를 보면, 보훈처가 KBS악단에 편곡 의뢰했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무슨 권한으로 애국가를 편곡해서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6·25 추념식에서 말이다.
(참고:
*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2021.06.1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6/14/5IRB2NVMJ5FCDAMEAAALODKETQ/
*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2020-06-2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9/101724457/1
19일 - 8.
[21142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R2B0M1W0D5O1A4O1Y2H3Z7D4B3S8
== 이 법안은 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자격 희석하는 것 반대한다.
(1)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이다.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다. 물에 물 탄 것처럼 희석해야 할 필요가 없다.
(2) 이런 식이면, 의사시험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몇 과목 듣고 볼 수 있게 되겠네?
(3) 사법고시는 폐지해놓고, 왜 공인회계사 자격 기준은 희석하나?
19일 - 9.
[21142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1K1T2B3S1H0B9K3C6Y4A7Z7W4O6
== 이 법안은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1) 수준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예비 관광특구”를 만든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가?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 * * * * * * * *
10번 – 11번. 개인정보 보호법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번호 붙은 것” 중 (1) - (3)은 똑같음. - -
19일 - 10.
[21142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1N1W2R2A1R1H6F2L8V1V8L6F8R4
== 이 법안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등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짓이나 먼저 뒤돌아 보기 바란다. 자기네는 개인정보를 종횡무진으로 들쳐 보는 주제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척하나?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19일 - 11.
[21142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H1B1P2N1F3T1O3Z4R7J5R4G7L7M1
== 이 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사설]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라는 정의당다운 법안이라 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짓이나 먼저 뒤돌아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종횡무진으로 들쳐 보는 것이 정의당 눈에는 안보이나?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기업이나 규제해서 과징금이나 부과한다고? 답답하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4) <[사설]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이 사설을 발췌하면,
[진보정치를 표방한 정의당의 몰락이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 …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 정의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민주당과 담합했다. 정의당이 준(準)여당 역할을 하면서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며 뒤통수를 쳤고, 공수처는 예상대로 정권 하수인처럼 됐다. 조국·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태 때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다.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5) 정의당에 묻고 싶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정권 하수인처럼 됐다.”고 사설에서 지적했고, 지금 통신 사찰이 종횡무진하게 실시되고 있다.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개인정보 빌미로 기업이나 규제하겠다고?
(6)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
무슨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4%라는 것인가? 대개 이런 규정은 3%이던데, 무슨 기준으로 4%라는 것인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했나? 기업들 쥐어짜고 보자는 것임?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판인지도 의문인데, 매출액의 4% 이하 씩이나?
(7)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할지 의문이다.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다”는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을 말이다.
(참고:
* [사설]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2022-01-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401073111000003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 * * * * * * * *
19일 - 12.
[21142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1A1T2Z2B2D1F0E3P2D4Q1S8C0S7
==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되고,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필요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쓴웃음 밖에 안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 정부가 앞장 서서 기술유출 하면서, 무슨 소리?
(1)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이라고?
대기업 기술은 정부에서 줄줄이 공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걱정되나?
(3) 대기업 기술 유출되면, 그 손해가 기하학적이다.
2018년 기사를 보면,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이라 한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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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19일 - 13.
[2114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2C0N1R0T7P1Z5O3E5C3C1O4E0W9
== 이 법안은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관한 것이다.
재외투표소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논리를 위한 논리인가?
(1) 외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현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 없이, 그냥 논리를 위한 논리에 기반해서, 일단 선언적인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그 “의견”이 있어서 법안 발의한다는 게으른 소리는 그만 두기 바란다. 정말 신물나게 들었다.
19일 - 14.
[211414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J1A2G2Y0T1P6Y1Y6G2X3M4U2C1
== 이 법안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 * * * * * * * * * * * * * * *
1/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두 법안이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것이고, 참고 설명 내용은 똑같음.)
1.
[2114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2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2U0V1I0S7W1P6H4R7D5M5X6K0G0
== 이 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2.
[21142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2T0H1W0D4J1U4H2F8U1V3Y8S8V8
== 이 법안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 * * * * * * * *
1/20 마감
20일 - 1.
[2114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U0V1F0I6R1S7I5O6X5A3K8Y5C8
== 이 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세금을 깍아주고, 이에 따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아파트값 무섭게 올려놓고서는, 세금 선심쓰고, 그 차액은 국고에서 빼내다가 지자체에 준다고라?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1-2). 그렇거나 말거나, 발의하는 법안은 국가 재정 더 말아 먹는 것이나 한다고라?
(2)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서울 집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의 6배
(2-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2-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4).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세금 쬐끔 깍아주겠다고 선심쓰는 것인가?
(2-5).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은 국고에서 끌어다가 지자체에 주고?
(3) 이런 법안은 선거용인가?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런 와중에 문 정부는 이날 이재명 여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어이 수용했다. 14조 원 규모다. …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새해 예산을 쓰기도 전에 대놓고 대선용 돈 풀기다. 추가 세수가 생겨도 4월 결산 이전에는 쓰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더 늘게 된다.”
(4) 결론
국가 재정 더 악화시키는 것 반대한다. 나랏빚 더 느는 것 반대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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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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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401073111000005
20일 - 2.
[2114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1S0K8G0Z9E1H4M5J6N0S4M4W5V2
== 이 법안은 “체육부”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만들어놓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안오나?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웬말이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3)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어느 선진국에 “체육부”가 따로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3.
[21143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I1G1K2Q2M3G1V0R1O7K4A5K0G0E4
== 이 법안은
(1)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한다. (현행은 10년).
(2)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 더 말아 먹을 일 있나?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그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생활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그것도 동일한 중소기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이라고? 그러면, 세금으로 해외연수도 시켜준다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문화생활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왜 세금으로 지원함?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웬말이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0일 - 4.
[211429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2X0E1G0L7B1O3F5B1V5P2X3T0S4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 입맛만 고급인가?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도 초등학교에 수영장 있는 경우는 거의, 거의,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은 귀족만 사는 곳인가?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귀족처럼 하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라도 갚고 나거든 꿈 꿔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0일 - 5.
[21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2L0C1D0L7E1I6W4Y4X0O3H8O8E2
== 이 법안은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참 지겹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법안 발의할 것인가?
(2) 직업교육훈련생을 산업안전 관련 법들에서 보호하면 된다.
본 법은 산업안전 보다 사업주 처벌을 위해 만든 것 아닌가? 따라서, 발의자들이 말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무슨 사각지대?
20일 - 6.
[21143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Z1Y2D2K8O1E6P0H3C2V0E1Q4A4
== 이 법안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한다.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휴대폰 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면서,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특정인들을 생각해서 그런가?
대장동 관련 기사인 <휴대전화 버렸다더니… 유동규 “지인에 맡겨둬”>를 보면, 압수수색땐 “창 밖 던졌다” 답변했다 하더니, 그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 했다. 이런 법이 생기면, 일언지하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임?
(2) 이런 법이 없어도, 조국은 휴대전화 제출 안했는지, 압수영장이 계속 나오고, 법원에서 계속 기각 되던데?
- 2019.10.09에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 3주일 후인 2019.11.01에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
(3) 그런가 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민주당 정부
(3-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3-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3-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3-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3-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2022년 1월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4) 결론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고위공직과 상관없는 시민들까지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하고, 범죄 관련이 없어도 검찰에서 통신조회 하고, 경찰은 통장까지 탈탈 털면서? 특정인들이 편하게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함인가?
(참고:
* 휴대전화 버렸다더니… 유동규 “지인에 맡겨둬” (2021-10-0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04/109535586/1
—
*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2019.10.0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047
*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8#home
https://news.v.daum.net/v/20191101000640513
—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20일 - 7.
[2114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Z1F0H0F2S1D9R4K4H0Q4J9P3D9
== 이 법안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서민들 다 죽일 일 생겼나?
(1) 지하철은 바글바글하게 해서 다니는데, 영업은 못하게 한다고?
(2) 이용자까지 처벌한다고?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0일 - 8.
[211426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1O0B9R1A7M1T8U2J0Y3L3S4X8U7
== 이 법안은 국가에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에서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법안에서는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수화상병이 지역에 따라 생겨서 전염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에 따라 생긴다는 것임?
* * * * * * * * *
9번 – 10번. 월세액 세액공제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20일 - 9.
[2114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X0I1O0W5U1V7X4E5E5E9T8P2U1
== 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2) 월세액 상한액 확대
(3)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선심 쓰기라 하겠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선심 쓰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어느 선진국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3-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3-2). 이런 상황에 무슨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4)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4-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4-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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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20일 - 10.
[21142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2L0T1M0M5S1R7B4X4P4S5N1O5P5
== 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선심 쓰기라 하겠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선심 쓰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어느 선진국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3-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3-2). 이런 상황에 무슨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4)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4-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4-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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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4번. 법률용어의 한글화
== 이 법안들은 정부 발의로, 법률용어를 한글화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바꾼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화?
법문을 한글화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법률을 볼 때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미 한글화 되어 있다. (예: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2) 어려운 한자?
거의 안쓰다시피 하는 용어는 바꿀 수 있어도, 발의자들의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그리고,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에서 같은 취지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는데, 어휘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많다.
(4)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런 법안도 그런 수준인가?
(4-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이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런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4-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이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5)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어느 분야가 일상적인 언어생활로만 문장을 쓰나? 예를 들여서, 경제학이나 사회학 책을 보기 바란다. 일상적인 언어로 문장이 쓰여졌나? 법률도 전문 분야이고, 일상적인 언어로만 쓴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6)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국민의 눈높이”가 무슨 뜻임?
(6-1).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다는 수준에 맞춘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는 것인가?
(6-2).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기존의 법률에 있는 문장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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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0일 - 11.
[2114277]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T2P0J1U0J5A1C7B5S0X4R7C7L5M0
20일 - 12.
[211427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N2Z0P1N0A5R1N7I5W0Y3D8P8N1W4
20일 - 13.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M2L0L1N0F5L1P7J4U6I0J0E8Z4O0
20일 - 14.
[2114274]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J2Y0K1J0U5L1M7U4V3J5L5R5U7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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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3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F2G0X1Z1E0C0D8B5J0W5H4N3S2C3
== 이 법안은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