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에 임신32주 이전 태아성별고지 위헌 나온게
목적의 정당성O
수단의 적합성X
침해의최소성X
법익의 균형성X
맞나요? 수단의적합성이 아닌거죠?
첫댓글 맞습니다 최판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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