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신판례에 임신32주 이전 태아성별고지 위헌 나온게</p><p>목적의 정당성O</p><p>수단의 적합성X</p><p>침해의최소성X</p><p>법익의 균형성X</p><p>맞나요? 수단의적합성이 아닌거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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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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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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