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정치적 고향인 대구 방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개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됨- 청와대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구 방문에 대해 이른바 진박 힘실어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내용과 그 수위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임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산 중·영도)와 서청원 최고위원(경기 화성을),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병),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등의 지역구는 경선 지역으로 정해져 예비후보들과 다투게 됐다고함- 김무성 대표의 가시밭길 공천 여정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대표는 친박계가 주도한 ‘현역 25% 컷오프’에 걸릴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2008년 18대 총선 때도 옛 친이(친이명박)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로 친박계가 대거 탈락하자 탈당한 뒤 친박무소속연대로 당선돼 당에 복귀한 바 있음   3. 20대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609명(잠정)이 신청했다고함- 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받았으며, 잠정 집계된 총 609명 중 남성이 402명, 여성은 207명으로, 주요 신청자로는 바둑 프로기사 조훈현 9단,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찬성 여론전에 앞장섰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이 신청서를 제출함   4. 한·미가 항공모함급에 버금가는 강습상륙함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한 데 이어 미국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모 존 C 스테니스호가 13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면서 ‘키리졸브(KR)·독수리 연습(FE)’ 한·미 연합훈련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음- 한국 측은 최대 규모 연합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현재 실시 중인 연합훈련이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시선을 보냄   5.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북한의 핵과학자가 "우리의 수소탄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실려 미국의 뉴욕 맨하탄 상공에 떨어진다면 주민 전체가 즉사하고 온 도시가 잿더미 될 것"이라고 위협함   6. 북한 잠수함 1척이 지난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짐- 이 잠수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때 동원됐던 연어급(130t급) 잠수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잠수함이 사라진 뒤 북한 해군이 동해안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미군은 군사정찰 위성과 정찰용 항공기, 함정 등을 통원해 며칠째 이 일대를 은밀히 관찰하고 있음       [ 정부/정책 ]1.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사이트'가 만들어진다고함- 정부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한곳에 모아 취업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직자가 본인의 나이와 보유 기술,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 지역 등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정보가 한번에 검색되는 식임   2.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하 여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가 특정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 백신 가격을 별도로 인정해주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임- 자궁경부암 백신은 3회를 맞아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은 MSD의 ‘가다실’, GSK의 ‘서바릭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두 제품뿐으로,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외에 생식기 사마귀 예방 효과가 있어 가격이 8만6000원대이며,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백신으로, 가격은 6만4000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함   3. 정부가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이세돌 9단간의 대국을 계기로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개발 콘트롤 타워'(가칭)를 만든다고함- 'AI 개발콘트롤타워'는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게 되며, 정부는 콘트롤 타워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AI관련 연구과제와 예산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임   4. 정부가 구갠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구글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규제 개선 및 글로벌 기업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연린 '제6차 정책해우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됨     [ 경기종합 ]1.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일단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사업권 기간 연장(5년→10년)이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개편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반면 신규 사업자 추가 허용은 정부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등 기존 면세점업계 대표들은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지난해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한국석유공사가 수익성 있는 해외광구 개발·운영권을 비롯한 자산을 팔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기로함- 석유공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영국 다나·미국 멕시코만 앵커 유전 등에 16조9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하며, 저유가 상황에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기 아까운 핵심자산까지도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1순위 과제라고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5년간 담합한 12개 업체에 총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함   4.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 인력이 약 2500명 줄었다고함-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 이후로 직원 숫자가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임   5. LG전자 자동차부품(VC) 사업본부가 유럽의 대형 완성차 업체인 피아트, 벤츠와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을 맺음- LG전자는 최근 피아트와 벤츠에 스마트폰 무선충전모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수주 잔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6. 동국제강이 계열사인 중국 무석장강박판유한공사를 사실상 청산했다고함- 아직 법적인 서류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장부지 처리 문제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생산 및 영업 활동은 이미 중단된 상태로, 무석장강박판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141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7. 국내 LCD(액정표시장치)산업이 중국에 밀려 휘청이고 있음-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19개 LCD 생산라인 중 중소형 6개를 폐쇄한 데 이어 2~3개 라인의 가동을 추가로 중단할 계획으로, 중국 업체들이 중소형 LCD를 값싸게 공급함에 따라 급속히 채산성을 잃고 있음   8.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BS 2TV '태양의 후예'가 꺼져가던 일본 한류의 부활을 노림- '태양의 후예'는 최근 일본에 회당 약 10만 달러에 판매됐으며, 총 16부작인 '태양의 후예'의 전체 판매가는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달함   9.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노인 요양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맞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8년 6월 1천244개였던 노인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작년 7월 4천999개로 늘었으며, 노인요양원은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에도 노인학대와 안전관리 미흡, 요양급여의 부정 수급 등 심각한 문제들도 만들고 있음     [ 금융/부동산 ]1. 한국은행이 다음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임- 세계경기 부진으로 연초 수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믿었던 내수 관련 지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서라고함   2. 은행의 저축성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섬- 계속되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파생상품에서 손실을 보거나 박스권에 갇힌 증권시장에 지친 고객들이 다시 은행 문을 두드리기 때문으로, 지난 2006년 500조원대를 최초로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잔액이 2배이상 증가한 것임   3. 14일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은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33개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전국 지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음- 시장 선점을 노리는 대형 증권회사들은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전격 공개함   4. 도심 내 문 닫은 은행지점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국 60곳 이상에 1만가구가 공급된다고함- 국토교통부와 하나금융지주는 뉴스테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하나금융지주가 앞으로 KEB하나은행 지점 60곳 이상을 터로 활용해 최대 1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자 체결됨   5.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이 사상최대인 818조원을 기록함- 저금리 기조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도 4천736억원으로 늘어나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6. 카드업계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또 난항을 겪고 있음- 지난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벼랑 끝 갈등을 겪은 지 1년만으로, 카드업계는 현대차에 1.7~1.9%(체크카드 1.3~1.5%)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현대차는 카드업계가 제시한 것보다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함   7. 수협은행은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만으로 한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Sh신용보증서Plus대출'을 14일 출시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과 보증서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서대출금액의 30%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1억5천만원임   8.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 전월세거래량이 14만34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전월 대비 33.4% 증가했다고함   9. KTX역을 중심으로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 후 KTX 교통축을 중심으로 국토공간구조가 변화되고 KTX 권역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자선도지구 등 기존 도시권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도입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역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 등 규제 특례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고, 이밖에 조세감면이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해운/교통 ]1. 해운업황 장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과 비용 감축을 포함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추진한다고함- 부채가 6조원 규모인 한진해운은 2013년 말 이후 벌크선사업부 매각 등으로 2조3530억원을 조달했으나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한진해운이 마련한 자구계획안은 부채비율을 400% 밑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가 조성하는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함   2.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틈을 타 외제차 수입업체들이 사재기한 정황이 나타남- 외제차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 개소세를 인하받고 정작 팔 때는 제값을 받으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3. 아시아나항공은 3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OZ211편이 이륙 5시간 만에 화물칸에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을 확인하고 회항했다고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올 2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으며, 리튬배터리는 고온에서 스스로 점화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 품목으로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스쿠터 역시 화물칸에 실을 수 없다고함       [ 사회종합 ]1. 지난해 8월 별세한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출생 아들인 재휘씨가 이 전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함- 재휘씨는 지난해 10월 2억 100원을 청구액으로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관련법을 적용할 때 소송가액이 3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국 제 ]1. 유럽중앙은행(ECB)이 초고강도 추가 부양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환율전쟁이 격화될지 주목됨- 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수출 확대를 통해 자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부양하기 위해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환율전쟁은 통상 이웃국가들을 가난하게 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꼽히며, 환율전쟁은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가 수출을 늘려 이득을 얻은 만큼 경쟁국은 수출이 줄어 손실을 보는 제로섬게임에 비유되기도함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각국에 낮은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결정할 권한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EU는 공통적인 부가세 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17~27%에 묶여 있음   3. 국제 유가와 미국 뉴욕증시가 4주 연속 동반 상승 랠리를 기록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1일 서부텍사스원유(WTI) 4월물은 전날보다 1.74% 오르며 배럴당 38.5달러에 마감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도 런던 ICE거래소에서 0.85% 오른 40.39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WTI의 가격 상승 추세에 맞춰 미국 뉴욕증시도 급등하면서 S&P500지수는 지난주 1.1% 올라 지수 2000선을 회복하면서 올 들어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다우지수도 1.2% 오르며 S&P500지수와 함께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며 상승 추세에 접어듬   4.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11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크루즈오토메이션을 인수했다고함- 크루즈오토메이션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금액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짐   5.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민항기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과 필리핀이 반발하고 있음-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 민항기 취항이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억제하려는 역내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함   6. 중국 규제당국이 과잉생산을 축소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합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국유기업은 과잉생산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에 독으로 작용해왔지만 동시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에 미치는 비중의 막대하다는 점에서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으며, 1990년대 주룽지 전 총리 시절 약 6만개의 기업이 문을 닫으며 4000만명의 근로자들이 거리에 내몰린 바 있음   7.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고급 호텔 운영 그룹인 스트래티직 호텔스 앤 리조트를 인수한다고함- 작년 초 뉴욕 랜드마크 호텔을 손에 넣은 데 이어 미국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안방보험은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으로부터 스트래티직 호텔스 앤 리조트를 65억달러(약 7조761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함   8. 미쓰비시지쇼가 마이너스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섬- 미쓰비시지쇼가 토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1000 억엔(약 1조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며, 이 펀드는 생명보험사와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의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 시설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내고 연 5% 정도의 운용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9. 2012년 이후 연 6%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필리핀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새로 도로와 대형 건물이 건설되는 등 에너지.인프라 투자 붐이 불고 있음- 지난해 5.8%로 둔화했지만 인근 말레이시아(5.0%) 인도네시아(4.8%) 태국(2.8%)를 웃도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노무라증권 등은 올해 필리핀 경제성장률이 6.3~6.5%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4번째 대국에서 첫 승리 했으며, 3연패 뒤 이뤄낸 쾌거임- 이세돌 9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알파고와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4국에서 18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둠   2. 북한이 2012년 3차 핵실험 때 사용한 핵폭탄을 서울 시내에 투하하면 사상자가 최대 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세계일보가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크맵’(NUKEMAP)을 통해 북한이 서울을 핵공격할 경우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로 폭발 중심지인 서울시청 일대는 초토화했고 덕수궁, 서울시의회 등이 위치한 소공동과 서소문 일대 건물 대부분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