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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순이]

MB, 개혁을 택할 것인가, 하야를 택할 것인가?

jdkim/ 2011.06.18 19:15:24 :참여연대 회원사랑방 인쇄

MB, 개혁을 택할 것인가, 하야를 택할 것인가

MB는 세계검찰총장(IAP)서울모임서 검찰개혁공약 or 사법개혁내각구성후 년내 하야하라!

다시 한번 밝히지만, 세계검찰총장모임(6.26~7.2)은 검찰개혁위한 하늘이 주신기회다.
모임주제는 :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Prosecution as a Public Service)이지만, 과연 대한민국검찰의 실상은? 그리고 왜 내가 IAP서 발표하려는 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부당한 법집행문제는 결코 힘없는 민초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李대통령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탄식/“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MB, 법무부 검사들도 저녁에 술 한 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닌가"].

MB는 “검경밥통 싸움 한심하다”고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녕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라면(공수처신설등), 검경싸움은 돈을 줘도 안한다. MB와 여야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검찰눈치보기, 불법정치사회최소화와 공정사회의 근간일 검찰개혁 외면이 더 한심하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는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내용증명7번>, “검찰이 공정해지면 나는 MB와 여야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케 보답 한다”<내용증명13번>고 했지만, 나의 창의력에 대한 과소평가, 사회직질시 냉대 외는 지난13년간 검찰에 의하여 차압상태다.

아래는 제 16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 행사시간표다.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2011. 6. 26.(일)~29,(수)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UN세계검찰총장회의 2011. 6. 30.(목)~7.2.(토) 코엑스 컨벤션 센터
특히, 검찰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란 친절한 아내문도 있다.

그래서 나도 모임에 간다. 비록 누군가가 나를 못 가게 감시하고, 발표를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도, 움직일 수 없게 제압을 당해거나, 수갑을 채워도등(이 모든 초치는 검찰의 명령에 따를 경찰이겠지만 물리적인대항은 절대 하지 않는다(예전에도 그랬다). 단, 대한민국검찰과 세계검찰총장들에게 단 5분만이라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사법피해현실과 그 대안을 발표하기위해서다. 만약 그 5분 안에 세계검찰총장들을 설득 못하면 내가 나올 것이다(한국일보강당, 동아일보강당 각 수백명, 항소심, 미8군게리슨사령관 등 경우도,

5분후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대한민국검찰은 13년간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지만1)

IAP관련대검국제협력단 유태석검사와 대화/네덜란드대사관/ MB하야 주장요구 이유 : 별첨

2011년 6월18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아래는 각주 =====================

각주1). [나는 검찰과 같은 물리적방해가 없다면 나의 직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새마을운동 성공, 대법원승소 등) 반드시 해냈다. 금번 IAP 제안도 그 경우다.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행사장서 발표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 검찰개혁의 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나는 정치 경험이 있거나 법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검사를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을 알거나 배우고 계획해서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조작, 기소독점병폐는 내부의적이다”등과 같이 잘 틀리지 않는 직감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념과 의지로 지속할 뿐이다<보물지도가 아무리 난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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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P에 제안(민원)

수 신 : 김준규 검찰총장

제 목 : Without debating the immediate reform
of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the 4th World Summit
for Prosecutors Generals must be delayed

제안근거 : 별첨 ‘Dear Leaders and Prosecutors Generals

of your own nation’ 및 ‘To Whom It May Concern’ 등

제4회 세계 검찰총장(IAP)서울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IAP의 근본정신일 세계범죄예방과 법과원칙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창출바랍니다. 부디, 서울 IAP총회가 대한민국검찰이 남북국민과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즉, IAP가 전화위복의계기☞☀ 그 수술의 아픔은 따르겠지만,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법개혁은 물론 검찰도 다시 태어나고, 국민감동의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지혜 됨)

따라서 위 민원요지를 자성의 거울이 될 제4회 IAP서울총회 참석자들(이미 국내외언론, 정치인등 알만 한 사람은 실추된 대한민국검찰을 잘 알고 있기에...)이 판단 할 수 있도록 별첨자료(민원16매, 사진9매(총25매) + DVD1장)를 사본하여 관계국(Prosecutors General, Attorneys General and Chief Prosecutors and UNODC)에 전달함이 IAP Conference theme(Prosecution as a Public Service, Fair and Just Society 등)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IAP 총회장서 제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IAP의공감은 물론 한국검찰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대검찰청 접수번호 510호

위 민원인 김정도 (인)                                                                                   처리주무부서: 국제협력단

< http://blog.daum.net/jdjudge >                                                                             02-34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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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차사 된 대검유태석 검사 / 네덜란드 대사관

금년 6월15일 대검찰청 IAP 관련 국제협력단 유태석검사와 대화요지(02-3480-2526).

검 : 제안서 다 읽어 봤다. 그러나 행사주관은 네덜란드 측에서 한다. 우리는 행사를 해줄 뿐이다. IAP 행사스케줄은 네덜란드에서 정하고 이미 끝났다. IAP 총회장서 발표는 안 된다. JD :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에서 어떻게 네덜란드가 자국민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가? IAP 주제에 위반되지도 안는데 어떻게 사법피해의 참가나 토론이 배제될 수 있는가? 물론 관계국에 보내지도 않았다. JD : “왜 참석이 안 되는지 등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하자, 곧 연락 주겠다. 그러나 함흥차사다. 등

그래서 네덜란드대사에게 IAP제안에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편지를 보냈다. 대사관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사님이 네덜란드대사관에서는 어떤 협조도 할 수 없다. 29일 네덜란드 검찰총장이 와도 대사관에서 면담은 안 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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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하야 주장에 대한 이유,

주장에 앞서,

아래 제안은 법도 정치도 알지 못하는 한 민초가 현실불신정치를 마냥 두고만 불 수 없는 답답함의 제안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람. 또한 본인은 좌파 종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대한민국법과 국인에 부합된다면 사상문제까지 논할 의사도 없음. 표현상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성은 가졌다고 보기에 가능하면 전문가와 다시 의견을 나눈 후 정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MB하야 주장 이유,

결론

①. IAP서울총회서 금년 내 검찰개혁공약으로 세계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던가,

②. IAP총회직후부터 진정한 (가칭)사법개혁을 위한 연립내각을 3개월내 구성완료 후 하야는 금년12월전에 한다(대통령직과 국정업무와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③. (가칭)사법개혁연립내각이 차기대선까지 국정업무를 수행한다(국가의 초석을 다시 세움)

이유,

1).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국민적여망인 검찰개혁과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포기라고 생각됨(의도성).

2). 취임 시 “법과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안보는 사회 건설”공약과 현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노력도 없이 방치로 더 큰 불신을 자초한 점. 그간 공약만 수없이 남발되었지만 정작MB자신도 지킬 수없는 즉사필생주장이나 공약 “남이가기 싫은 길(검찰개혁)이라도...”, “공정사회”등 자신의 백성이 솔선한 해도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고 불법응징당해도 외면 등

3). 국민들이 북한과 종북세력등에 의한 사회불안 등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달라고 대권을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의적인 기소독점병폐로 기인한 불신정치와 사회는 외면하고 국방력이 모자라다며 미국에 전작권을 2015년까지 다시 맡겼다. 그런 여력으로 정부와 사회를 불신케 하는 검찰개혁등 사회를 안정시켜야함에도 무소불위한 검찰을 정권유지수단화 한다는 국민적 원성도 아랑곳없었다. 그 결과 역시 미국이 MB정권을 보호하고, MB는 내부의적인 기소독점병폐를 보호하는 황당한 결과가 된 점(양국의 국력낭비).

4). MB는 거악제거를 위해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 그렇다면 기소독점병폐는 선악인가?

현재로서해법은 검경수사권문제가 아닌 검찰과 무관한 공수처신설외 달리 있기 힘듬.

5). MB는 검경밥그릇싸움이 한심하다고하나, 사실과 다르다. 무슨 사연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정치권이 검경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책임전가 성). 그 결과 역시 국민위한 경찰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위한 수사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수처가 신설되면 모두 최소화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2원화 등 검증될 수 없는 주장만 가지고 검찰의 눈치만 본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민초들이 기소독점병폐로 물심양면의 고통을 당해도 속수무책 이라거나 국력낭비라고 하지 않는다. 검찰도 개혁이 실으면 자정노력이라도 했었다면 이지경은 안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언론, 법조계 등 기소독점병폐에 대한 연구나 설문조사는 절대하지 않는다. 특히 언론은 모든 사건이 실시간으로 설문되는데도 유독 기소독점병폐는 외면한다. 그러나 언론이 필요하면 무엇이던 국민의 알권리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검찰공화국과 재벌공화국 그리고 언론공화국이 그 틈새서 실리를 만끽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기소독점병폐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한다면 일약세계적인 언론이 될 수 있음은 언론도 안다.

그러타고, 정부, 언론, 법조 등 수사권2원화가 되면 우리사회가 더 불신되고 범죄도 더 심각해진다는 검증될 수 있는 연구나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야 할뿐이다. 정부가 불신당해도 말이다. 물론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법과 원칙과 국민위한정치다. 그러니 진정국민위한 정치가 될 리가 없다. 물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차기 정권이 출범한다고 해도 공정사회는 더 어려워진다.

만약 금번 제4차 세계검찰총장서울모임서 무소불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추인을 받게 될 경우 더 무소불위 한 방법으로 모든 대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IAP서울모임서 무소불위한 검찰의 실태를 발표를 하려고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필사즉생의 지도자가 나나나기 전에는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다.

근래 검찰개혁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마저 심한 몸살을 알코 있다. 지금 국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어 MB의 하야를 생각게 된 것이다. 다음 정권 역시 정권유지와 당리당략 그리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 힘들게 달성한 경제성장도 공정사회대신 검찰공화국과 종북세력을 살찌우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전작권연기가 국력배양보다 MB의 퇴임후 안위와 정권유지에 남용되고 있는 셈이고 다시 종북의 세상이 올수도 있다. 미국역시 국력낭비인 것이다. 부패한 검찰임을 국내외 국민들이 다 아는데 무사안일 한 MB에게 이대로 대통령직을 수행케 한다면 레임덕현상은 필요이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직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 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지금보다 더 큰 국력낭비와 국민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크게 틀리지도 않을 것 이라는 것이 나의 고민이라 할 것이다. 물론 MB도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갈등과 고생이 컷을 것이며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하야 주장과 동기다.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들이 설마하고 있는 것 이다. 이제는 MB도 검찰도 국민과 세계 앞에 솔직함만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MB가 정녕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검찰개혁을 택할 것인가, 하야를 택할 것 인가?란 조속한 고민과 결정의 시기일 것이다. 물론 본 제안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보통사람의 상식에 근거한바, 법학자등 관련자들이 제안취지에 맞는 현명한 대안을 기대 한다.

본 글은 그간 마음에 두었던 생각들과 지금 TV의 검경수사권다툼이라는 정치인들의 무사안일 하고 황당한 모습과 보도를 보면서 두서없이 쓴 난삽한 글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랄 뿐이다.

2011. 6. 11.  김정도  =========== 이상 =============뵙고서*>>

특별수사기구 반대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13명의 주요 경력


[표7] 특별수사기구 반대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13명의 주요 경력이름
국회의원 경력/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박상천13~16,18대(5선)광주지검 순천지청장(1986), 법무부장관(1998)

함승희16 대검찰청 검찰연구관(199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1994)

최연희15~18대(4선) 서울고검 검사(1990), 서울지검 부장검사(1994)

강재섭13~17대(5선)법무부 검찰국 고등검찰관(1983), 서울고검 검사(1987)

안상수15~18대(4선)서울지검 검사(1985), 춘천지검 검사(1987)

김재경17~18대(2선)부산지검 검사(1993), 서울지검 검사(1995)

장윤석17~18대(2선)법무부 검찰국장(2002), 서울고검 차장검사(2003)

박세환17대춘천지검 검사(1995), 인천지검 검사(1997)

이덕모17대울산지검 검사(1987), 인천지검 검사(1988)

정종복17대서울지검 검사(1989), 수원지검 검사(1992)

박민식18대부산지검 검사(2000), 서울중앙지검 검사(2004)

이한성18대서울고검 차장검사(2006), 창원지검장(2007)

주광덕18대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1994),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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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김정도씨의 끈질긴 사법개혁의지 피력은 인터넷상에서 딱정벌레같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쉬임없이 항일 독립운동의 물길처럼 올곧개 사법개혁을 외치고 호소하고 피력하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가도 그분의 열정은 식을줄을 모르고 항상 잘잘 끓는 온돌방처럼 날카롭게 처절하게 피흘리며 짓무르게외쳤다

요즘뜸하더니 드디어 참신한 단어하나를 추가했다 것도 세계검찰총장 서울모임에서 자신의몫을 구현하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에 감동되어 참여연대 회원사랑방에서 <<*본글이 계시된것을 뵙고서*>>
퍼왔습니다. 참 존경스럽기까지합니다. 그러한 꾸준하고 끈질기고 식지않는 열정이 하 오래지속돼는지라 또한 세계대회에 그 외친목적의 진가를 모든 네티즌이 협력하여 뜻을 펴도록 도와줌이 좋을듯합니다//---우리 도와줍시다 여러 네티즌님 들 김정도씨의 사법개혁의지에 감동하였습니다 .=======================================

정현백 공동대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11/06/15 20:58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15일에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남용되는 검찰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회를 나오는 차창에 비친 검찰개혁 요구 피켓

사법개혁공대위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단체 대표자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릴레이 1인시위 일정(5월 셋째주)

14일(화)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15일(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16일(목)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교수
17일(금)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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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순이]

여기 이글 사이에다 일류카페 촛불를 덧붙여서 울 국민이 죽지않고 살아있음을 선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꾸 벅 --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함께 만들어가는 사법정화는 백성을 위한 사법정의를 올 곧게 함이로다.

봉순이님 미디어 국장님 감사합니다.

[봉순이]

참여연대는 사진이 안떠서 주소만 올렸고 좋은사법세상에는촛불 사진을 넣어ㅆ습니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