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역구 구회의원의원선거를 정당에 대한 선거로 의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1표 정당에 대한 1표)</p><p> </p><p>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p><p style="text-align: justify;">(공직선거법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여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없이 <b>개인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 부분이 틀린말인거 같습니다만 ,,</b></p><p>비례대표를 뽑을떄 1표를 준다고 알고있는데 밑에 줄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이러면 말이 이치에 안맞습니다,, 밑줄의 의미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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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거에는 비례대표를 따로 선거하지않고 지역구 선거를 비례대표선거로 간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